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지적측량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공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평판사진 [사진=국토부]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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