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해지나?‥헌법소원 기각

◀ 앵커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인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테라폼랩스의 대표였던 권도형 씨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라면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원하던 한국행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기각되면서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판결도 가능합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 씨의 인도국과 관련해 의중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인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발생한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발행한 권 씨는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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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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