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회비용으로 살펴본 저출산 정책

출산·육아는 부모에게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출산·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교육, 그리고 경력단절 비용까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 양육, 자녀는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가족관은 옅어졌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지칭하는 ‘마처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부모들은 출산·육아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향후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자녀들이 창출하는 성과는 부모들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 자녀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기에 전체 사회 편익에는 분명 기여한다. 부부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와 비교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소 방향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근로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출산·육아 시간만큼 일에 더 몰입해 생애 전체 근로소득을 한층 올릴 수 있다. 높은 임금을 받는 (특히) 여성일수록 자녀를 가지는 기회비용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향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부모마다 다르기에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기회비용 해소 방안은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자녀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 키우고자 할 때 금전적 지원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효과는 경감된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유아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어느 나라보다 양육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육아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일·육아는 양립이 아니라 부모로서는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출산·육아 대신 자신의 경력을 선택·관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가장 비싼 기회비용이 바로 경력단절이다.

우리나라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인 51조 7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29%, 그리고 일본 1.95%보다 낮다. OECD 회원국 평균 지출 수준에 도달하려면 약 2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효과적 재정 마련과 관리를 위해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과 ‘어린이 금고’라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참조할 만하다. 출산·육아비용은 차세대 육성을 위해 사용되기에 현 세대가 판매한 채권은 미래 아이들의 생산활동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근로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다. 획일적 제도보다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이유다.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회비용을 스스로 설정할 때, 기회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네덜란드의 단시간 정규직 제도 실행과 그 효과가 대표적 실례이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1일 4~7시간, 주 20~35시간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게끔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향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 근로자 업무 대체 분담금 등 일·육아 양립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향후 이 정책들이 출산·육아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기회비용이 줄어들게끔 해야 한다. 그때 저출산 추세는 반전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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