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사상 최대 600조원 특별국채 발행”… 경기 부양 총력전

중국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시진핑(얼굴) 국가주석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올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세 배 수준이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무엇보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는 2007년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고자 1조 5500억 위안 특별채를 발행한 것이 사상 최대였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에 빠진 자국 소비를 끌어올리고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3조 위안 가운데 1조 3000억 위안으로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하면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이어 간다. 1조 위안은 전기차와 로봇, 반도체, 녹색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 투자에 쓰인다. 나머지 7000억 위안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유은행에 투입된다.

올해 9월부터 중국 당국은 연일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진 가운데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눈앞에 두자 ‘과감한 내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이를 자국 수요로 보완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1~12일 시 주석 등 지도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모두 참석해 ‘유동성 공급 기조’를 선언했다. 새해에는 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자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며 지급준비율과 시중금리를 낮추는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아 시장의 의구심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3조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 미셸 람은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크다.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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