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이 담긴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됐다.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한 달 앞두고서다.

미 백악관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ㆍ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총 8952억 달러(약 1300조 원) 규모의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ㆍ미ㆍ일 3국 안보협력의 진전 방안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ㆍ미 동맹과 같은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법적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주한미군 철수ㆍ감축을 억지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서는 해당 조항이 부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말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들어간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항은 수천 명의 군인 자녀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그간 군대 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 ‘워크’(Wokeㆍ깨어있다는 뜻) 등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을 주장하며 성전환 지원 프로그램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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