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대행도 탄핵? 여야·정부 타협해 파국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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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은 신속히 임명하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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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독소조항 뺀 특검안 발의하는 방법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뒤 통역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안을 내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 대행은 어제 특검·헌법재판관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독소조항(특검 추천권 야당 독점)이 있다는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여야의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무총리가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한 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루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 탄핵은 엄청난 후폭풍을 낳을 것이다.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이 국회 재적 과반인지, 3분의 2 이상인지부터 모호하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사이에 심각한 국정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 대행이 직무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부총리가 국군통수권·외교권 등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경기 부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국가적 난국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3명 문제는 한 대행이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어떤 판결이 나와도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다. 또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재판관을 한 대행이 기능적으로 추인만 하는 것을 적극적 권한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특검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계엄 수사는 이미 검찰·경찰·공수처가 신속히 움직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다.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엄 사태에 비하면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더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먼저 독소조항을 제거한 새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국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집착하면 국민의 용서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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