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대통령실, 대학생들 '손 편지' 수령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시는 길은 조금 다르지 않던가요?

[엄경영]
많이 추웠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엄경영]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성탄절 분위기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성탄절 전야에도 오늘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앵커]
아직 여건이 안 됐다. 특히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어제에 이어서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탄핵심판에 적극 대응해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또 기각을 이끌어내게 되면 위헌 논란이라든지 내란 혐의를 벗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사 필요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체적 진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내란중요임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윤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윤 대통령을 소환조사해도 실익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국민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구속기소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위배된 상태고 출국금지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당장은 방문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그때 본격적인 형사 구속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재판관들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석]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저는 그 자체로 매우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한 서류를 왜 세 번씩이나 접수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27일날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되는데 답변서도 제출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결국 탄핵심판은 또 다른 대응논리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전히 본인이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의 죄 그리고 심지어는 외환을 유치한 거 아니냐. 외환유치죄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걸 본인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내란죄의 공범들, 종범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 적시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다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든가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차후에 변호인단이 곧 선임될 것 같습니다. 모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럴 경우 그 이후에 공개변론 같은 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엄경영]
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두세 배 정도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때보다는 두 배 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보수 여권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전략은 지지층을 배경으로 탄핵심판에서 최대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실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헌재도 27일부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성탄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또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탄핵심판부터 받겠다는 그 취지인데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절차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탄핵심판이 나중에 진행됐죠.

[앵커]
특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원석]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는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중지를 해 놓고 나서 탄핵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궐위 상태,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불소추 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이건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없이 대통령직과 관계없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이번의 경우에도 탄핵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것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엄경영]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중순부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10월 24일,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이죠.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2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 임의로 자료제출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헌재가 3월 10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그로부터 20일 후에 구속됐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되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박 의원께서는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란혐의가 인정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도 그게 대통령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신중할 문제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내란혐의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내란혐의로 공범들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내란수괴로. 내란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얘기고 불소추 특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내란혐의 자체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원석]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혐의가 전혀 다릅니다. 그걸로 기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유지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소중지를 해 놓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다음에 기소를 하고 구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직과 관계없이 기소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거기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다 불소추특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엄경영]
윤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고 다만 지금 당장 수사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본류는 탄핵심판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탄핵심판이 만약에 인용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에서...

[박원석]
지금 수사받을 수 없다는 게 불소추 특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엄경영]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박원석]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에요.

[앵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공수처가 성탄절 내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분명히 얘기했고 2차까지 소환에 불응하는 건데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엄경영]
제가 보기에는 3차 소환통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소환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기소가 안 되면 다시 윤 대통령을 귀가시켰다가 다시 또 소환해야 하고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그런데 이게 중대범죄이지 않습니까?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미 종범격에 해당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구속영장에 전부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저는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단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불응한다는 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영장주의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예 법치를 거부하는 또 다른 탄핵 사유를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흡사 1995년에 12.12, 5.18 사건이 수사 재개됐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스로 출석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는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골목성명을 낭독하고 본인의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연행돼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은 당시의 전두환 씨하고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지금 출석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저에 웅크리고 앉아서 농성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저런 수사 불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사 절차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사범하고 무슨 수사를 논의합니까?

[앵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보내오는 서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련 서류들. 모두 미수령 상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카드하고 손편지를 써서 대통령실로 보냈단 말이에요. 관저로 보내고. 그런데 직접 수령을 했다고 해요. 지금 사진으로 보실 텐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겉표지를 썼어요. 하트도 그리고요. 손편지를 썼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하고 보냈더니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또 사진 있나요? 이건 우편으로 보냈는데 대신 어떤 회사 동료가 받아서 배달 완료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엄경영]
국민 보기에는 다소 민망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진행을 하면서 아직 준비가 덜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두 달 이상 이어진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거든요. 이번에는 2주 만에 급작스럽게 통과된 측면도 있고 대통령 측도 준비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란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탄핵심판이 저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정도 되는 지지층, 이 사람들이 화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응원의 손길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앵커]
지금 저 사진은 아까 겉봉투는 하트가 많이 그려져 있었고. 즐거운 연말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저렇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박원석]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풍자고 해학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성, 위선 이런 걸 저걸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결국 선택적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이 받고 싶은 것만 받겠다. 저분이 평생 검사로 살면서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법으로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했던 분인데 본인 스스로 저렇게 법치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궁색하고 너무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하고 김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한 덕수 권한대행한테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이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관련 발언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시간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선택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하고 전망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특검법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오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저는 한덕수 대행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덕수 대행은 이번 정부 초기부터 국무총리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 이를테면 쌍특검, 즉 내란특검 플러스 김건희 특검이죠. 이 쌍특검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한 이 문제를 26일날 열릴 여야정협의체에서 의논해 달라,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한덕수 대행의 입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 절차를 통과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수용하든가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는데 저런 메시지를 낼 필요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을 넘고 심하게 얘기하면 주제넘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할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고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거고 거부권 같은 그런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 양곡법 등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정책적 사안이라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이나 이걸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헌법 해석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2명, 여당은 1명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뒤에 내란사태가 일어나고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지금 여당이 청문회마저 보이콧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걸 다시 합의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남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6일까지 우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에 그걸 수용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바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앵커]
26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박원석]
저는 원칙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 사임토록 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당시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안정협의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가려고 하다가 오늘 이 사태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라도 당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절차적인 임명에 불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조차 국회 추천 몫인데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엄경영 소장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연속이다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박 전 의원께서는 진작에 탄핵을 했었어야지, 지금 한덕수 총리 말이죠.

[박원석]
왜냐하면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내각이 정당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그 내란을 정당화시켜줄 국무회의의 참석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분을 그대로 두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저는 말이 안 됐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26일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말씀하시죠.

[엄경영]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헌법적 해석으로 한덕수 대행의 권한행사가 헌법적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과거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국무회의를 총괄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그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서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어떤 안정적인 신호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얼마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당에 다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는 민주당이 국익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 국제적인 신뢰,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염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고 위헌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이 난리를 만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반하장 같은 얘기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경제나 또 외교나 국익 측면에서. 결국 내란을 일으키고 아직 대통령직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수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계속되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걸 빨리 해소하려면 탄핵심판이 빨리 진행돼서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6명이 아닌 9명 체제로 완결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헌재의 완결성을 방해하는 것 자체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그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한덕수가 어쨌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인데 권한대행이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해석상 그런 해석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만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경영]
저도 그 지점에 동의하는데요. 헌법재판관 3인이 충원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17일날 임기가 만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3인 충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잘한 거고 지금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내로남불이...

[박원석]
그게 해소됐잖아요. 2명, 1명 추천했잖아요. 그럼 임명하면 되지.

[엄경영]
그러니까 그걸 두 달 동안 끌다가...

[박원석]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전 얘기고. 얘기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엄경영]
아니, 두 달 동안 민주당이 충원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오늘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조금만 톤을 낮춰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 그런데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요구 기한이 법정 시한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은 남은 상태인데 민주당이 24일로 못박으면서 이날까지 하라고 했던 건 왜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어쨌든 내란특검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관련해서 검찰도 또 공수처도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권은 사실 검찰만 가지고 있잖아요. 특검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상. 그러면 주변적인 수사만 특검이 하게 돼요. 그럼 결국 현재 검찰 손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공소유지가 맡겨지게 되는 건데 그게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기한은 1월 1일이지만. 그러나 특검법 통과를 안 시킨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탄핵소추안을 내려고 하다가 보류한 이유도 26일날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판단을 아마 민주당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박원석]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일주일 차이인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 재판 일정이 쭉 예정되어 있고 그걸 미루기 위해서 서두른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재판이 잡혀있지 않은 데다가 일주일 더 먼저 당긴다고 그래서 그게 덮어질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괜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엄경영]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점령군이 잔당 소탕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3인은 임명하고 내란특검이라든지 김건희특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한다든지 저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성탄절이고 연말연시인데 왜 그런 대화를 못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 통 큰 정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26일날 여야정협의체가 열리고 그 여야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오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오고 여야 대표도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여야정협의체도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날 하라고 했기 때문에 26일 상황이 참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으로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여드레 만인데요. 권영세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 사실은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비대위원 구성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예를 들면 친한계도 등용한다거나….) 고민을 해야죠. 네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오늘 지명받았으니까 (조기 대선 준비위 성격이라는 거에는 공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방안도 한때 논의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원내에서 친윤의 5선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저는 국민의힘이 운명적인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쇄신보다 안정 그리고 탄핵 인용보다 기각에 무게를 둔 비대위 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쇄신, 미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이런 준비보다는 당의 안정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당정협의를 통한 국정운영 이런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당의 쇄신이나 미래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일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권 씨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그러더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모를 동그라미로 그려야 된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쇄신도 해야 되고 안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상당히 숙제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글쎄요, 저는 쇄신은 어불성설이고 안정이 과연 될까요? 그건 탄핵에 반대한 85명의 의원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정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또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했던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떠난 과거의 지지층들이 보기에 이게 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돌고 돌아서 다시 친윤이고 다시 탄핵 반대당이 되는 거고 내란동조당이 되는 거고 탄핵 잔당이 되는 건데 저게 어떤 감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을 아마 조만간 인선할 텐데 비대위원들을 누구로 인선하든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원내대표가 탄핵에 반대한 친윤 원내대표, 친윤 비대위원장인 상황에서 그 어떤 새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비대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때늦은 사과고 탄핵에 반대해놓고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어의 눈물 같은 거죠. 조그만 기대도 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글쎄요, 스스로 지금 이 체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될 텐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떼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 별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국민의힘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엄 소장께서는 이후의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저도 권영세 비대위에 대해서 비슷하게 인정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도부 체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계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논란이기는 한데요. 사실 당에 한동훈계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꽤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3월 내지 4월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혼란이 불가피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앵커]
포커스나이트 시간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가장 열기가 뜨거운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요.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서로 메리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포커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