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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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까지 특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죠.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당론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요. 여야 대치 정국은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엄 사태가발생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 탄핵소추, 탄핵심판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까지 정했고요. 오늘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들어가기로 했고 조금 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바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극복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의 슬로건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곧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겠네요?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했던 탄핵의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되 탄핵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는데 내란특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또 사실상 이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진상규명, 자기에 대한 조사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탄핵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해라, 이렇게 떠넘긴 것은 이것이 민주당을 분노하게 한 것이죠. 그게 내란특검 같은 것이 어떻게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여야가 합의해라. 이미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원식 의장이 그래서 바로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계엄령 사건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을 그냥 진행하면 될 문제인데 다시 재차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한덕수 대행이 넘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시간을 끌어서 진실규명을 막겠다는 의도로, 최소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보여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을?
대단히 집권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죠, 지금 현재.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마저도 권한대행의 지위를 날려버리고 나면 물론 헌법에 또 규정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율, 주식 특히 민생경제가 거의 도탄 나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운 엄동설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탄핵소추돼서 해버렸어요. 그런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걸 헌재에 맡겨두고 여야 간에는 특히 국회 제1당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지금 이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정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갈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게 또 파렴치함은 그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도 이걸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파렴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께서 이렇게 이 국정의 난맥상이나 또 정국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모습이고 도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앵커]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저는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법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그 법안들을 이것을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해달라, 이건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조금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다만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아무리 내란 피의자로 지금 민주당은 단정을 짓고 있지만 그걸 수사를 한덕수 총리까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정안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탄핵을 하지 않겠다, 최근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국가 신인도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여야 간에 이 쌍특검에 대해서도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좀 하나를 절충할 수는 있어요.
[김성태]
나는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압박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면 뭐하지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17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입법권력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정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 마당에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무슨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우상호]
지금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여야가 다시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넘기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6명으로 심의하도록 방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그중의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미 이것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건 임명할 수 있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거예요.
여당, 야당은 견해가 달라서 싸울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을 해줬으면 권한대행이 그건 자기 뭔한 밖이에요, 유권해석 받아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걸 지연시키려고 여야의정 협의체에다 넘겼잖아요.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용서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내란특검,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게이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현역 대통령인 시절에 특검을 했어요, 시작을.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권좌에 있는데도 특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박영수 특검을 했죠.
[우상호]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엄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도 막아, 책임자 처벌도 막아,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재판이 안 진행되게 해. 이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반적인 국정안정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이르면 28일날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불행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저 분 욱하면 약간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물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로 시간을 지정해서 압박한 게 잘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공포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31일, 1일까지 결정한다는 거였죠?
[우상호]
그러니까 24일까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한 것이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따로 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고 버럭해서 오늘 바로 예를 들면 거부하겠다, 국무회의에서.
[앵커]
상청하지 않은 거죠.
[우상호]
상정하지 않은 게 거부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면 이건 언제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던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참았을 겁니다. 기다렸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야정 협의체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가 바로 들어가면 또 최 부총리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돼서.
[김성태]
그래서 이게 탄핵심판, 헌재의 시간으로 얼마나 정치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가, 이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측면에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다급하고.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내란 혐의로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는 분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답변에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들께 사죄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은 오로지 이 혼란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1야당, 절대의석을 가지고 과연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한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우상호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특검 수용 의지를 밝힌다면 또 탄핵이 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의 목적은 이 내란특검법은 실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본질은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 몫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이 이걸 공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원내사령탑들 간에 협상을 붙여서 아까 말한 쌍특검에서 하나 정도는 이건 사실상 내란특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력을 발휘하면 이 문제 수습하고 파국을 또 향하는 그런 그림을 전 세계에 외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가 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앵커]
과연 한 권한대행이 또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가 주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바로 탄핵에 들어가기로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이 되면 바로 공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상호]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갈 리는 없고 그러니까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어디 이런 저런 유튜브 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은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계속 방해하면 결국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협력하고 함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앵커]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들은 자동 의결된다.
[우상호]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개인 의견이고.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검도할 리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장관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위기에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인데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말하기는 했어요.
[김성태]
이것은 노종면 대변인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변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발언을 또 어디서 했는가 하면 김어준 방송에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그 법안들을 자동 발효시킬 수 있다는 그 국회법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 내용이 우상호 대표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앵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김성태]
저런 입장을 유지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노종면 대변인은 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몇몇 가까운 의원들은 그 분위기를 계속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지금 현재 과연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윤석열 내란죄 탄핵소추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정국을 수습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인데요. 권 의원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 사실은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예를 들면 친한계도 등용한다거나…) 고민을 해야죠. 네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오늘 지명받았으니까 (조기 대선 준비위 성격이라는 거에는 공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안정이 되지 않으면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또 국민들, 특히 우리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당원들도 우리 당이 너무 극우정당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사람 개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큰 실수와 오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수와 오판 다음에는 정말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반성, 사죄를 통해서 다시 그 조직이나 개인, 단체, 정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방식, 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는 건강한 진보와 또 건강한 보수 이 양날개가 고루 날갯짓을 해야만이 이 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급격하게 보수가 이렇게 기울어져버리고 또 극우 보수의 정당의 모습으로 비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죠.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특단의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국정운영이 독단으로, 12.3 비상계엄 같은 저런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 측근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태프, 참모들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저는 바라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론 지명자입니다. 전국위원회의 마지막 승인만 거치면 되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친윤계잖아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분이야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성격도 되게 온화한 편이라 사람에 대한 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비대위원장의 콘셉트냐?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한가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 정도의 비대위원장 콘셉트로 과연 국민들의 지탄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저런 분을 모시고 왔나 할 정도의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뭔가 정말 정신 차렸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저 내부에서 뻔한 분을 다시 그냥 지명한다고 하면 저는 기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을 먼저 강조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게 안정을 강조할 때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콘셉트를 잘못 가져간 것 같다, 한가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면 이 탄핵 정국 수습, 일단 당의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성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당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당내 갈등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방향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성과 거듭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안정시킬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 계엄과 탄핵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대국민 사과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오히려 탄핵을 막는 뻗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혁신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물론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 반대표가 85표 나왔잖아요.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비대위원장이 되면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첫 집무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아무리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통치권의 행사라고 하지만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이미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격은 참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지만 사리분별, 판단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강단 있는 그런 비대위원들을 널리 잘 모셔서 이 비대위가 정말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써 한동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딱 3주가 지나가고 있고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했고 탄핵심판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윤 대통령 측 어제도 인터뷰를 했고 오늘도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어제) :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그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이런 거죠, 이게 뭐 약간 굉장히 이건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파면해달라는 것이 탄핵소추자의 입장이고 대통령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은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처음에.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 소환 조사에는 일단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지금 변호인단도 선임을 다 못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시간끌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시간끌기죠. 그러니까 시간끌기가 합당한 사유를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치를 강조하고 이번에 법적 심판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는 행태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실망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왜 여기에 응하지 않지? 예를 들면 그래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면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법리 싸움을 하시면 되지. 세상에 뻔히 관저에 있는 걸 3000만 국민이 다 아는데 서류를 송달을 안 받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그러면 겁나서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서 본인의 입장을 거기 가서 설파하는 것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석동현 저분, 민주평통사무처장할 때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했던 분인데 말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뇌하는 자리지 그러면 대통령이 편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고뇌가 깊으면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렇게 합리화하는 말을 그럴 때 일수록 우리가 야당과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생각은 안 하고 군사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옆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지금.
[앵커]
석동현 자문이 내일 공수처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그러니까 수사는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해라, 그런 내용이 저기에 내포돼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연찮게 20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되고 난 이후에 그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2022년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 면후심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 중국 제왕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 간다. 그렇게 해서 일모도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당히 직격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저도 그런 겁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170석을 갖고 있는 국회 거대 입법권력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독단적 행위, 저것도 대단히 잘못됐는데 왜 검찰이나 또 법원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요 근래에도 지금 대북송금 같은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 재판부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재판기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또 지난 11월에 공직선거법 지금 1심 판결 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됐는데 자기 변호인단도 선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까지 그냥 선임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 전달되어지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본인이 헌재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돼요.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본인이 헌재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송달을 받고 않아서 다시 헌재 위원들 전원이 송달로 간주하는 이런 모양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볼썽사납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수단이 저렇게 남용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본인 말처럼 . 본인이 법적,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으면 그 길로 가주는 게 맞죠. 그걸 우리 집권당이 그런 책임을.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저런 모습 보이더라도 흔히 말하는 그 측근. 핵관, 그런 친구들이 안 가고 어디든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렇게 처신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고 또 진언이고 충언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보셨죠, 새로운 녹취. 거기에 보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직접 얘기했다는 녹취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어려우신 분이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명태균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직접 윤상현 씨를 통해서 윤상현 씨한테 지시했을 리도 없고. 결국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공천받기 어려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으면 그 유력한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위원장이지 누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해본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과정인데 증거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그러나 저는 명태균 씨가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증거물로 반출된 것을 보면 적어도 그 사실은 명백해 보여요. 다만 윤상현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얻은 반대급부는 없죠. 위원장이야 그냥 공천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대선 때 진 신세를 갚은 거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일 테니까 그 처벌의 수위나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진실은 이 정도면 밝혀진 거라고 보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앵커]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저는 그때 우리 당에서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까지는 그때 나름 공관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위해서 당시 저기서 뛰고 있는 여러 예비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도 하고.
[앵커]
외교장관 청탁 의원도 있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률이 3등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공관위에서 김영선으로 공천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2심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 안 돼서 국선변호사 임명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우상호]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아주 중형이 내려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1심의 변호사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변호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표와 대표 측근들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2심 변호인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전략을 전혀 바꾸는 거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내부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룬다기보다는 1심에서 예상보다 너무 중형이 내려지니까 2심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저는 우 대표님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입장이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리, 지금 대응하는 저 방식이나 수사주체가 출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 재판 지연하기 위한. 그런 재판 전략이 있다면 변호사를 새로 싹 선임한다고 하면 우선 가까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당에도 변호사 넘치잖아요. 해서 그 전문 변호사들을 더 보강해서 넣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재판 지연으로, 그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왜 방치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재판 지연 전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받듯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납득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상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재판과 탄핵 재판은 같은 얘기에 놓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얘기고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지도자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분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니 대통령께서 탄핵재판에는 성실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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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까지 특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죠.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당론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요. 여야 대치 정국은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엄 사태가발생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 탄핵소추, 탄핵심판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까지 정했고요. 오늘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들어가기로 했고 조금 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바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극복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의 슬로건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곧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겠네요?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했던 탄핵의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되 탄핵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는데 내란특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또 사실상 이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진상규명, 자기에 대한 조사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탄핵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해라, 이렇게 떠넘긴 것은 이것이 민주당을 분노하게 한 것이죠. 그게 내란특검 같은 것이 어떻게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여야가 합의해라. 이미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원식 의장이 그래서 바로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계엄령 사건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을 그냥 진행하면 될 문제인데 다시 재차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한덕수 대행이 넘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시간을 끌어서 진실규명을 막겠다는 의도로, 최소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보여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을?
[김성태]
대단히 집권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죠, 지금 현재.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마저도 권한대행의 지위를 날려버리고 나면 물론 헌법에 또 규정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율, 주식 특히 민생경제가 거의 도탄 나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운 엄동설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탄핵소추돼서 해버렸어요. 그런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걸 헌재에 맡겨두고 여야 간에는 특히 국회 제1당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지금 이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정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갈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게 또 파렴치함은 그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도 이걸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파렴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께서 이렇게 이 국정의 난맥상이나 또 정국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모습이고 도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앵커]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저는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법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그 법안들을 이것을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해달라, 이건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조금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다만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아무리 내란 피의자로 지금 민주당은 단정을 짓고 있지만 그걸 수사를 한덕수 총리까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정안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탄핵을 하지 않겠다, 최근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국가 신인도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여야 간에 이 쌍특검에 대해서도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좀 하나를 절충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지금 내란특검은 정치적 압박인데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공수처나 검찰, 경찰, 국수본에서 하는 이 수사가 훨씬 빠르게 가고 있다. 특검법이라는 것은 법안을 성안하는 겁니다. 여야가 법안을 만들고 또 검사는 몇 명이 하고 수사관은 몇 명 하고, 수사기간은 언제까지 하며 범위는 어디까지 하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러다 보면 언제 특검 사무실 만들어서 언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 정치적으로 성역 없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 되는 거고 한 가지 가지고 정치적 타협을 해내면 이런 파국은 막아야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성태]
나는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압박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면 뭐하지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17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입법권력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정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 마당에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무슨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우상호]
지금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여야가 다시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넘기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6명으로 심의하도록 방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그중의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미 이것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건 임명할 수 있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거예요.
여당, 야당은 견해가 달라서 싸울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을 해줬으면 권한대행이 그건 자기 뭔한 밖이에요, 유권해석 받아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걸 지연시키려고 여야의정 협의체에다 넘겼잖아요.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용서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내란특검,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게이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현역 대통령인 시절에 특검을 했어요, 시작을.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권좌에 있는데도 특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앵커]
박영수 특검을 했죠.
[우상호]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엄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도 막아, 책임자 처벌도 막아,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재판이 안 진행되게 해. 이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반적인 국정안정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이르면 28일날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불행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저 분 욱하면 약간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물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로 시간을 지정해서 압박한 게 잘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공포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31일, 1일까지 결정한다는 거였죠?
[우상호]
그러니까 24일까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한 것이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따로 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고 버럭해서 오늘 바로 예를 들면 거부하겠다, 국무회의에서.
[앵커]
상청하지 않은 거죠.
[우상호]
상정하지 않은 게 거부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면 이건 언제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던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참았을 겁니다. 기다렸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야정 협의체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가 바로 들어가면 또 최 부총리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돼서.
[김성태]
그래서 이게 탄핵심판, 헌재의 시간으로 얼마나 정치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가, 이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측면에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다급하고.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내란 혐의로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는 분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답변에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들께 사죄했잖아요. 그런 마당이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은 오로지 이 혼란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1야당, 절대의석을 가지고 과연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한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우상호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특검 수용 의지를 밝힌다면 또 탄핵이 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의 목적은 이 내란특검법은 실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본질은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 국회 몫 3명 추천 몫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이 이걸 공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원내사령탑들 간에 협상을 붙여서 아까 말한 쌍특검에서 하나 정도는 이건 사실상 내란특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력을 발휘하면 이 문제 수습하고 파국을 또 향하는 그런 그림을 전 세계에 외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가 안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앵커]
과연 한 권한대행이 또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가 주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바로 탄핵에 들어가기로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이 되면 바로 공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상호]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갈 리는 없고 그러니까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어디 이런 저런 유튜브 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은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계속 방해하면 결국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협력하고 함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앵커]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들은 자동 의결된다.
[우상호]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개인 의견이고.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검도할 리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장관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위기에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인데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말하기는 했어요.
[김성태]
이것은 노종면 대변인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변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발언을 또 어디서 했는가 하면 김어준 방송에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그 법안들을 자동 발효시킬 수 있다는 그 국회법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 내용이 우상호 대표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앵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김성태]
저런 입장을 유지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노종면 대변인은 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몇몇 가까운 의원들은 그 분위기를 계속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지금 현재 과연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윤석열 내란죄 탄핵소추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정국을 수습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인데요. 권 의원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 사실은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예를 들면 친한계도 등용한다거나…) 고민을 해야죠. 네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오늘 지명받았으니까 (조기 대선 준비위 성격이라는 거에는 공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안정이 되지 않으면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또 국민들, 특히 우리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당원들도 우리 당이 너무 극우정당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사람 개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큰 실수와 오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수와 오판 다음에는 정말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반성, 사죄를 통해서 다시 그 조직이나 개인, 단체, 정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방식, 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는 건강한 진보와 또 건강한 보수 이 양날개가 고루 날갯짓을 해야만이 이 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급격하게 보수가 이렇게 기울어져버리고 또 극우 보수의 정당의 모습으로 비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죠.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특단의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국정운영이 독단으로, 12.3 비상계엄 같은 저런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 측근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태프, 참모들의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저는 바라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론 지명자입니다. 전국위원회의 마지막 승인만 거치면 되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친윤계잖아요.
[우상호]
그러니까 저분이야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성격도 되게 온화한 편이라 사람에 대한 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비대위원장의 콘셉트냐?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한가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이 정도의 비대위원장 콘셉트로 과연 국민들의 지탄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저런 분을 모시고 왔나 할 정도의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뭔가 정말 정신 차렸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저 내부에서 뻔한 분을 다시 그냥 지명한다고 하면 저는 기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을 먼저 강조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게 안정을 강조할 때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콘셉트를 잘못 가져간 것 같다, 한가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면 이 탄핵 정국 수습, 일단 당의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성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당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당내 갈등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방향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성과 거듭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안정시킬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 계엄과 탄핵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대국민 사과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오히려 탄핵을 막는 뻗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혁신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물론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 반대표가 85표 나왔잖아요.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비대위원장이 되면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첫 집무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아무리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통치권의 행사라고 하지만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이미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격은 참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지만 사리분별, 판단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강단 있는 그런 비대위원들을 널리 잘 모셔서 이 비대위가 정말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써 한동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딱 3주가 지나가고 있고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했고 탄핵심판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윤 대통령 측 어제도 인터뷰를 했고 오늘도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어제) :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그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이런 거죠, 이게 뭐 약간 굉장히 이건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파면해달라는 것이 탄핵소추자의 입장이고 대통령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은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처음에.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 소환 조사에는 일단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지금 변호인단도 선임을 다 못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시간끌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시간끌기죠. 그러니까 시간끌기가 합당한 사유를 갖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치를 강조하고 이번에 법적 심판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는 행태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실망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왜 여기에 응하지 않지? 예를 들면 그래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면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법리 싸움을 하시면 되지. 세상에 뻔히 관저에 있는 걸 3000만 국민이 다 아는데 서류를 송달을 안 받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그러면 겁나서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서 본인의 입장을 거기 가서 설파하는 것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석동현 저분, 민주평통사무처장할 때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했던 분인데 말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뇌하는 자리지 그러면 대통령이 편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고뇌가 깊으면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렇게 합리화하는 말을 그럴 때 일수록 우리가 야당과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 생각은 안 하고 군사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옆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지금.
[앵커]
석동현 자문이 내일 공수처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그러니까 수사는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해라, 그런 내용이 저기에 내포돼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연찮게 20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되고 난 이후에 그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2022년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 면후심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 중국 제왕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 간다. 그렇게 해서 일모도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당히 직격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저도 그런 겁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170석을 갖고 있는 국회 거대 입법권력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독단적 행위, 저것도 대단히 잘못됐는데 왜 검찰이나 또 법원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요 근래에도 지금 대북송금 같은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 재판부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재판기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또 지난 11월에 공직선거법 지금 1심 판결 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됐는데 자기 변호인단도 선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까지 그냥 선임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 전달되어지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본인이 헌재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돼요.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본인이 헌재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송달을 받고 않아서 다시 헌재 위원들 전원이 송달로 간주하는 이런 모양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볼썽사납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수단이 저렇게 남용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본인 말처럼 . 본인이 법적,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으면 그 길로 가주는 게 맞죠. 그걸 우리 집권당이 그런 책임을.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저런 모습 보이더라도 흔히 말하는 그 측근. 핵관, 그런 친구들이 안 가고 어디든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렇게 처신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고 또 진언이고 충언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보셨죠, 새로운 녹취. 거기에 보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직접 얘기했다는 녹취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어려우신 분이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명태균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직접 윤상현 씨를 통해서 윤상현 씨한테 지시했을 리도 없고. 결국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공천받기 어려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으면 그 유력한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위원장이지 누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해본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과정인데 증거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그러나 저는 명태균 씨가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증거물로 반출된 것을 보면 적어도 그 사실은 명백해 보여요. 다만 윤상현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얻은 반대급부는 없죠. 위원장이야 그냥 공천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대선 때 진 신세를 갚은 거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일 테니까 그 처벌의 수위나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진실은 이 정도면 밝혀진 거라고 보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앵커]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저는 그때 우리 당에서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까지는 그때 나름 공관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위해서 당시 저기서 뛰고 있는 여러 예비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도 하고.
[앵커]
외교장관 청탁 의원도 있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률이 3등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공관위에서 김영선으로 공천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2심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 안 돼서 국선변호사 임명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우상호]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아주 중형이 내려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1심의 변호사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변호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대표와 대표 측근들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2심 변호인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전략을 전혀 바꾸는 거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내부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룬다기보다는 1심에서 예상보다 너무 중형이 내려지니까 2심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저는 우 대표님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입장이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리, 지금 대응하는 저 방식이나 수사주체가 출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 재판 지연하기 위한. 그런 재판 전략이 있다면 변호사를 새로 싹 선임한다고 하면 우선 가까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당에도 변호사 넘치잖아요. 해서 그 전문 변호사들을 더 보강해서 넣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재판 지연으로, 그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왜 방치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재판 지연 전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받듯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납득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상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재판과 탄핵 재판은 같은 얘기에 놓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얘기고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지도자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분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니 대통령께서 탄핵재판에는 성실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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