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권력구조 개혁' 원포인트 개헌하고 대선 치르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늘(24일)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탄핵정국'은 개헌의 적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선거'를 여야정협의체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 파국 상황이고, 안보·치안·외교·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위기"라며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헌정회의 개헌 초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 탄핵을 먼저 하고 '선 개헌 후 탄핵안'을 받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결정 전에 (개헌) 절차를 다 끝내자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투표까지 포함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에는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헌정회의 설명입니다.

탄핵 심판이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이뤄지고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전에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전부 일어나게 됐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5년 단임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또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 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헌정회가 마련한 개헌안의 큰 틀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우 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헌은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 100년 건설의 초석이 된다"며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범국민적 개헌 추진이 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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