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행보 이어간 이재명 "압류금지 통장 준비중"

핵심요약

"신용불량되면 알바비도 못 받아…최소한은 유지돼야"
"연 15.9% 이자 낼 사람이 이 지경까지 오겠나" 서민금융진흥원 제도 비판도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개인·자영업자가 부담…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자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 활동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지금은 통장 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또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는 아주 급등해서 지금 그 효과로 경기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연 이자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나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를 부담시켰다"며 "서구 선진국은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정책금융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민 금융 문제에 대한 정책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이날 일정은 서민 금융제도를 점검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대선주자 행보의 일환으로 읽힌다.

원내지도부가 각종 특검(특별검사)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등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정무현안에 집중하는 사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강조하고,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등의 민생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통신비·가스비·전기요금 등 비(非)금융채무까지 포함해 신용을 구제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가계부채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인 23일에는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월급방위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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