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먹고살기 힘들다”…가계 빚 GDP 2배 넘는데, 한은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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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은 최근 계엄·탄핵 정국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올해 2분기 말 202.7%로 전년 말(206.5%)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GDP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신용은 3분기 말 기준 1913조8000억원으로 은행·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단기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10월(17.4)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또 3분기 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은 202.7%로 집계됐다. 1분기(204.4%)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통화정책 긴축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 불균형 누적 등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탄핵정국 등 정치 불확실성 영향과 관련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대외지급 능력,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금중개기능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금융순자산 규모와 경상수지 전망 등도 감안할 때 한국 금융 건전성은 여전히 강건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정치 이슈의 장기화가 걱정된다. 현 시점에서는 금융·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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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평균 부채는 40대와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1억3148만원, 자영업자인 가구는 1억20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문일답]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탄핵정국과 관련해 “과거경험과 비교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경상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건전성은 강건하다”고 밝혔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다음은 ‘2024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의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영업자 역대 최대 연체율은 어느정도 되나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2년 2분기에 3.26%,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2012년 3분기로 13.9%가 최대치다.”

-환율 1450원선이 고착화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현 시점에선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이라든지 금융당국의 대응조치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한다. 또 최근에 나온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 고착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대외순금융자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장 국장) 환율 변수가 과도할 경우 ‘스무적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금융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불안지수나 금융취약성 지수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계엄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 보고서에 반영이 안된 것 아닌가

“(이 부총재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유동성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복원력, 대외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금융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제약적이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현재 금리인하 국면에서 금융안정에 따른 걸림돌은 완화됐나

“(장 국장)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의 경우는 상승세가 둔화 국면이어서 내년 통화정책은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언제든지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 당장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변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환율도 실물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다.”

- 환율 상승기에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장 국장) 환율이 상승하면 위험가중자산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총자본비율 하락 요인이 된다. 총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이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게 되는 결정을 한다. 과거에도 보면 환율이 많이 상승해서 자본비율 영향이 크면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 신용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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