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죠.
오늘은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YTN 뉴스파이팅 : 오늘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부권 행사와는 재의요구권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놓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마저 포기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석해서 혹시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시면 제가 민주당 간사라서 그 역할이라도 대신 해 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수는 제로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국회의원이 권한쟁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원래 정부, 선관위, 국회 이렇게 기관들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한 쟁의를 신청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며 1인 시위까지 했던 김상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계엄 사태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은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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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죠.
오늘은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YTN 뉴스파이팅 : 오늘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부권 행사와는 재의요구권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놓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마저 포기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절차상,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변수는 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석해서 혹시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시면 제가 민주당 간사라서 그 역할이라도 대신 해 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수는 제로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국회의원이 권한쟁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원래 정부, 선관위, 국회 이렇게 기관들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한 쟁의를 신청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며 1인 시위까지 했던 김상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계엄 사태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은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 :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인 비리, 또는 국정 농단,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와 부패에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무능력함 이런 데에 집중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국가 범죄입니다. 뭐 옛날로 치면 역적죄죠. 국가 헌법 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국회의 정상적인 헌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독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수려고 했죠.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하고 사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완전히 본질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논의 선상에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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