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탄핵' 고리로 특검법 압박…與 "탄핵 인질극"(종합)

野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절차 밟을 것"…與, 탄핵시 가처분 신청할듯

탄핵 가결정족수 '151명 vs 200명' 이견 팽팽…'韓대행 체제' 기로에

개회사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2.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히며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져 온 '한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기로를 놓이게 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도 진상규명을 막는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정식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진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2 kjhpress@yna.co.kr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30일 등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관들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 질의의 회답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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