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는 내년 초 연기…“통방분야, 적절한 규제 필요” (종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제4이동통신과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주요 통신정책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이는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두업무보고 이후로 연기됐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와 도매대가 사전규제 등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역대 8번째로 시도한 제4이동통신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가 8번 제4이통을 발표하고 무산됐는데, 장관이 부임해 9번째로 하겠다고 하고서 잘 안되면 다시는 정부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했다”며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를 낮추는 차원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연구반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경매를 통해 5G 28㎓ 주파수 할당 자격을 얻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이통 진입이 최종 무산되면서 정부를 이를 보완할 새로운 통신경쟁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들을 키우기 위해선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영세 사업자와 이통사 자회사 간 기술 격차나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서 소비자 선택 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영세 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구임에도 불구, 최근 통신·방송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에 개입을 최소화해 사업자들이 먼저 스스로 규제(자율규제)하길 바라지만, 사업자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홈쇼핑사의 블랙아웃(송출중단) 이슈를 들었다.

최근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가 필요한 법적 규제를 적절히 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CJ온스타일의 블랙아웃도 비슷한 현상인데 (사업자들이) 선을 넘고 문제를 일으키면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가 나서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시에 판단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해 현재 비상시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되면 AI, 그중에서도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AI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이를 통한 연구개발(R&D) 아이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술 사업화 생태계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편”이라며 “지난 9월부터 관련 부처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서 산업화까지 전주기를 반영한 기술 생태계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면 정부 정책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TV에서 계엄 발표를 듣고 놀랐고,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외 신뢰도와 국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일 오전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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