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탄핵심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3시간반 번갯불' 청문(종합)

4시부터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국힘 "이념적 편향" 지적…민주 "들어와서 따져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심각할 정도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면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하려고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며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 기각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했다"고 했다

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버젓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후원금까지 냈다"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판결의 배경을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 후보자는 "당시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이 차별적이라고 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는 차별 기소,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판례, 논문을 검토해 판단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재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규모를 묻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는 30만 원이라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그러면서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한 달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10월에 처가 세상을 떠났는데 노 전 의원이 모두 문상을 와주셨다"면서 "그에 대한 답례로 간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점을 인정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답변 당시 말을 잠시 멈추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자 인청특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부에서 성실히 일했으면 된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장에 직접 들어와서 따져 물어야지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또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이 잘못됐다는 둥 계속해서 여당이 공격할 것이다"라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보든, 헌법 원리에 비춰보든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이니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3시 45분부터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마 후보자 청문회는 중간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3시간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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