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 야당 '추경 필요' vs 정부·여당 '예산 조기 집행'...결론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탄핵 국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선 내년도 예산 집행 후에 필요할 경우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고,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라며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 내수침체 때문에 경제가 물러설 곳이 없는데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이라며 "해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한다"라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왕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민생을 위한 조기 추경에 나서야 한다"라며 "계엄 후폭풍은 금융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경제 점반에 걸쳐 광범위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부여당에 추경을 요청했다.

서 최고위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중점 지원 대상 등을 의논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한가롭고도 한심한 입장만 내고 있다"라며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주장에 대해 "현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SOC 분야 4조4000억원, 복지 분야 3조9000억원 등이 플러스된다"며 "1월이 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국토, 철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늦어질수록 내년도 경제 성장에 주는 영향이 작다. 재정 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내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이처럼 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이 분명해 조속한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경제의 어려움이 심상치 않은데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환율 문제까지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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