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 결산] 계엄 '주동자' 역사적 오명…국방부·軍 '재창군' 개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국방·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 그 자체였다.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육사 40기)·신원식(육사 37기)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3대 국방 수장으로 올해 9월 전격 취임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며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의 취임 일성은 '장병 복지와 사기 진작'이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육사 출신 군 수뇌부 '내란' 혐의 줄줄이 구속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계엄 의혹설'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박했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의해 12·3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軍) 내 사조직인 '충암파'였던 10년 후배인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군 수뇌부와 지휘관들도 줄줄이 구속 수감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군 대장·육사 46기)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육군 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육군 중장·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육사 출신에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지역의 학연·지연으로 얽혀 진급이라는 특혜와 유혹 속에 정권 안보를 위해 군(軍)을 동원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올해 국방부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 해가 됐다.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김선호(차관·육사 43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김 장관 대행이 흔들리는 국방부와 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군정권·군령권 차원에서 긴밀히 보좌하고 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책임을 지고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군을 이끌면서 현행 경계·감시·작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다만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의 직무정지와 함께 직무대리 체제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에는 군 지휘부의 안보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군이 재창군 수준의 뼈를 깎는 환골탈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엄정한 헌법 가치와 함께 군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부와 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문화, 인적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군내 사조직은 물론 현역과 연관된 예비역들의 사조직과 모임도 이참에 청산하고 정리해야 한다. '군피아'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제도 정비와 성찰이 시급하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 독점해 온 군 인사시스템도 이젠 학군(ROTC)과 3사, 학사 등 출신별·지역별 쿼터제를 준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도 이참에 해야 한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軍) 전반기 중장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없인 '국민의 군대' 절대 불가능

그래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군부대 동원, 군의 정치적·정략적 악용, '북풍(北風)' 유도와 조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선진 민주화 군대인 미군처럼 국방부 장관도 이젠 민간인 출신으로 발탁할 때가 됐다.

한국군도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이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에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24년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재창군 수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상처와 신뢰가 손상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만일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이나 자극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행위를 시도했거나 모의했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측에서 기존 계획됐던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을 계획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당장 한미 간에 예정됐던 핵기반의 군사동맹인 핵협의그룹(NCG) 관련 연습과 회의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둘러싼 방위비 분담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인 상시 배치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 길 바쁜 국방부와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주동자로 사실상 발목이 묶이게 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군에는 큰 부담이다.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 등은 '실전력'이 한층 강화되면 한국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무기·장비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지원이 가속화되면 한국군은 물론 한미군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듭 군의 헌법과 군법 준수, 정치적 중립, 군 본연의 임무를 주문하고 지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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