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원집정부제? 그럼 대통령은 尹, 총리는 이재명인데 돌아가겠나"

'탄핵=이재명 대통령' 공포감…사법리스크· 현명한 국민이 막을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개헌보다는 선거법 개정, 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 화합, 관용을 보이지 못해 실패했다는 지적한 안 의원은 국회를 완전 장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까지 될 경우, 제어할 장치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될 말'이라고 밀어냈다.

안 의원은 2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7체제(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며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건 선거법 개정이다"고 강조했다.

즉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극단적인 양당제에 가장 좋은 토양만 제공하고 합리적인 중도 정당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전락하기 때문이다"는 것으로 "이를 고치는 건 복잡한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선거제만 바꿔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구제에 대해선 "도농복합형(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독일처럼 정당 득표에 의석을 맞추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가능하다"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로 가면,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타협·합의가 가능한 '진짜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 갈등만 더 심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영국·일본 같은 의원내각제엔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 체제였을 것인데 그러면 나라가 운영되겠나? 행정부 내부에서 계속 싸울 것 아닌가"라며 물리쳤다.

의원내각제도 "일본처럼 총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며 역시 "선거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 추천 몫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당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실패 이유에 대해 "더 넓은 '통치 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때의 '집권 연합'을 깨고 이념 전쟁에 사로잡혀 마이너스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에 '대통령 탄핵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란 공포감이 나돌고 있지만 둘은 다른 것이다"며 보수 지지층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든 안 의원은 "선거법은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이 각각 석 달 안에 끝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균형 감각을 갖고 있기에 역대 최고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까지 주겠는가"라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선에 나올 가능도 낮고, 설사 나올지라도 국민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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