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겠다는 야당 속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탄핵을 남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다.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권력 기관 간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이라고 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성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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