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된 뒤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2일 오전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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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지 일주일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시간확보에 나서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지지층을 향해서는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로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보냈다. 앞선 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반대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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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5일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즉각 체포·구속하라”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에는 시간벌기 전략으로 대응하는 한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력을 결집해 여론전을 통한 ‘역공’에 나서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불성립한다”며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소란은 분명히 국민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내란죄 불성립도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여당도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오는 23~24일 실시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재는 6인 체제여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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