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 나와라"…윤 대통령 조사 초읽기

[뉴스초점] 공수처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 나와라"…윤 대통령 조사 초읽기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했죠. 성탄절 출석을 요구한 건 경호 문제를 고려한 거란 전언인데요. 불응 시 체포 영장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완료에 일주일은 더 걸린다는 윤 대통령, 25일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질문 2>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키맨'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조본이 검찰 측 수사 자료를 윤 대통령 조사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3> 대신 공조본는 지난 20일 김용현 전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을 소환해 상황 재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일주일도 남았죠. 현 시점의 수사 과정에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4> 공조본은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바탕으로 군 핵심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예비역 정보사 대령을 구속했는데요. 그런데 공조본 내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인력 지원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은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회의 모두 참석했거나, 선포 전 회의엔 불참했던 장관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질문 6> 국회 탄핵소추단은 심리 준비에 한창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내년 2월 안에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여전히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서류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 8>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절차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9> 이 내용도 짚어보죠.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2주간 휴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도 휴정기를 마친 뒤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 대표의 2심 재판 진행과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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