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고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은지 오래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 복구가 힘든 지경이고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올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대 증원 규모 관련 언급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여야·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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