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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트럼프, 중국·멕시코·캐나다 이어 유럽국가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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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상대로 GDP대비 5% 국방비 요구할 것"

현재 2% 목표 충족한 나라도 23개국에 불과

트럼프, 다른 무역 조건 연계해 3.5%에 만족

트럼프 2기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대EU 무역적자 엄청나…"EU 보상에 나서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관세로 끝장보겠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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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조만간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타깃이 유럽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국·멕시코·캐나다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과 연계지으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은 유럽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GDP 대비 2%인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2% 목표를 달성한 나라도 23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FT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에 'GDP 대비 5%' 카드를 꺼내들고 다른 무역 조건 등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3.5%로 인상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FT는 백악관 관리예산국 통계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에 GDP의 약 3.1%를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이고,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국방부 지출은 약 3.4%였다.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방위비 분담 규모가 GDP 대비 3% 이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FT는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과는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없다는 나토 동맹국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2기 행정부에서도 키이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키이우를 즉각 평화 회담에 끌어들이는 한편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못하면 나토 동맹국을 '무방비 상태'로 나두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엄청난 미국의 대(對)EU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EU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를 상대로 상품무역에서 1588억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1040억유로의 흑자를 냈다.

또한 미국은 현재 EU의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수입처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은 EU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의 약 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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