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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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참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윤희석]
나이트에는 오랜만에 나옵니다.
[앵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했고 또 소환도 불응했었는데 이번에는 응할까,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윤희석]
일단 표면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 이런 것보다도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25일, 휴일에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경호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윤 대통령 쪽에서는 준비가 돼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소환이 16일날 통보해서 18일날 출석하라고 했었으니까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은 듯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 부의장님께서는?
[성치훈]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셨으니 1차 소환 때도 요구에 응하셨어야 하는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소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응하실 여유가 있으니 나오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1차 때도 안 나오는 명분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였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임됐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혹시나 그 명분으로 또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만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두 분 다 말씀하셔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고의로 변호인단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성치훈]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게 헌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좋은 건데 지금 구성됐다고 조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들,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가고 있거든요. 특수통 이런 사람들만 소문으로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기에는 그런 변호인단이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 일부 사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난항을 겪고 있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구성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모습도 나왔고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윤곽이 변호인단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윤희석]
일단 일부러 늦춘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주문에 있거든요. 그러한 태도 부분도 많이 볼 겁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어디까지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본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점, 그래서 법률적으로 수사기관과 다퉈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번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을 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죠.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한다. 물론 강제집행 되는 거죠. 영장에 어떻게 불응하겠습니까마는 영장청구까지 가서 영장발부까지 가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7일날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출석요구 거부한다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체포영장 얘기도 거기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윤희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앵커]
먼저 석동현 변호사 얘기부터 하자면 석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사건 수임도 안 하면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내란선전행위다라는 입장이죠?
[성치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요즘 언론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언론을 상대하고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좀 연기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호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일반인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호하고 그 궤변을 똑같이 말하면서 이걸 동조해 준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내란선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는 오히려 계속해서 언론들을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직후에 했던 담화. 저희가 봤을 때 다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정식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인단 구성도 안 됐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치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보수 강성지지층에게 우리의 방어논리는 이거다, 이걸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방어해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굉장히 지나친 얘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떠한 사법절차에 응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정식 수임된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응, 이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식 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식으로 사건 수임 안 했는데 왜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고. 또 석동현 변호사의 이러한 대변인 역할을 통해서 내란을 선전한다, 선전선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 등을 듣고 그럼 누군가가 내란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한 얘기죠. 내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란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과한 얘기죠. 석동현 변호사 얘기 중 어떤 부분이 내란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고 체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체포의 체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내란 선전선동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펴는 것이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특검법 수용해라. 지금 두 가지 특검법이죠.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또 압박하면서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속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두 가지 중 하나가 내란죄 관련 아닙니까? 내란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희가 백 번 양보해서 앞에 6개 법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그 법안, 정책 법안들은 그래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면 당에서는 그것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검법은 본인과 해당하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그건 월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절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치훈] 공범으로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사자가 본인을 향하는, 본인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일단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 남은 게 특검법들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윤희석]
일단 이 두 개의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늦추면. 그리고 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거부권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의견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희 당의 어떤 요구와 민주당의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앵커]
지난번에 6개 쟁점 법안은 꼭 거부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견지했었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정도가 들고 작물 변경이라든지 쌀 재배 면적 그것을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법이 맞느냐. 이런 논리를 쭉 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두 가지 특검법은 또 새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사실은 6명의 재판관으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시작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9명, 완성체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권에 대한 입장, 당시에 당대표 추미애, 원내대표 우상호, 또 법률 전문가와 박범계 의원 등등 민주당에서 당시에 주장했었던 논리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논리를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 뜨게 돼요.
[성치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임명 몫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분은 대법원장 지명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봤지만 결국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지금 나머지 세 몫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형식상으로 서명하는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추천 주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하고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선택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당 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뒤에 있었던 의원총회장의 녹취가 유출돼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는데요. 또 일부 초재선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먼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된 건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도 저희 당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가결 이후)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도 낄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가 누구인가,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앵커]
먼저 그러면 의총장 녹취부터 한번 볼 텐데 저희가 녹취를 직접 틀지는 않고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의총이 지난 14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 직후의 국민의힘 의총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또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또 이 사이에 물병도 왔다갔다했다는 그런 진술도 있었고. 상당히 거친 말들이 지금 이렇게 오갔고요. 대변인께서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희석]
많이 격앙된 상황이었다고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탄핵 의결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저희가 부결을 정했던 상태에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통과가 됐다. 그래서 85표 반대표를 던졌던 그 의원들 대다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12일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의원들 간 논박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아예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의원들 실명도 나오면서 경어를 써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상당히 거친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앵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바로 직후에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윤희석]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희에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틀 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탄핵안 통과 직후. 그 상황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었던 상황. 물론 화면은 없습니다마는 보도됐던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격앙된 분위기였는지 이게 또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행위 여부를 떠나서 공당의 의원총회가 저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앵커]
그래서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총장에서 그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색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치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맞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보장되어 있는 비밀투표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하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첫 번째 탄핵 표결을 용기 있게 하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헌법수호 아니냐. 나는 헌법수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반대표를 던지지만 다음 2차 투표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 입장을 표명한 게 저는 참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의총도 하고 논의도 하고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탄핵 표결안 때 12명의 용기 있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때 계속해서 당론을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국민들의 압박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지, 그러고 나서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얘기해 보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고 색출하자.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은 윤희석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상욱 의원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내에서 왕따,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윤희석]
충분히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1차 탄핵안, 2차 탄핵안 표결 사이에는 본인이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물론 많은 저희 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분들도 국회 정문 앞에 들어오시면서 격려하신 분도 있고 악수 나누면서 목도리까지 둘러준 한 대표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신 분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탄핵안이 굉장히 저희 당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이 마당에는 김상욱 의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 안에서 김상욱 의원이 누군가와 자유롭게 과거처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이 지금 말한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와중에 비대위원장 선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권영세 의원처럼 5선의 중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자면 소장파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윤희석]
보도된 바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희숙 전 의원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줄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거절을 했다. 이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대위원장직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두 분은 고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이 있겠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당 상황 자체가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역량 또 권한을 가지고 뚫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김상욱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탄핵 이후에 탄핵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너무나 거칠고 완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을 잘 이끌기가 어렵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수가 많고 정치 경험이 많은 나경원, 권영세 이런 의원분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지금은 낫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5선 중진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게 누구든 친윤 또 탄핵 반대, 그런 이미지가 계속 굳어질 것 같다는 것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밖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성치훈]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톱 체제, 투톱 체제 이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탄핵소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그 입장을 따라갈 것인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할 것인가. 저는 2016년 이후에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널 것인가를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단계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고 손을 떼는 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다수의 친윤 의원들은 대통령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들을 점점 견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윤희석]
그렇게 빨리 해야겠죠. 지금 당에 정식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안정이 돼서 이 혼란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도부 구성을 마치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갤럽 여론조사고요. 오늘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2배가 됐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48%로 올랐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각각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반토막씩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성치훈]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지금 저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희대의 비상계엄,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서 저 정당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을 겸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저런 지지율에 들떠서 혹시나 말실수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 그래픽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윤희석]
일단 탄핵이라는 것을 두 번째 겪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탄핵 때보다는 충격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것은 충격이 덜하다기보다는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희 당 지지층의 탄핵을 대하는 인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지지세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충격파가 보수 우파에 있었다면 지금은 두 번째라는 것에 더해서 탄핵에 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결국 탄핵으로 이끌어졌다. 탄핵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을 때 그 후과가 너무 크더라. 거기에 대한 지지층의 그런 것이 또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2배 차이가 났고. 탄핵이라는 것,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상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떨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보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도체제를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도 있었죠. 그 그래픽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완전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도 1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37%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작아졌죠, 5%. 홍준표 시장 5%. 그 뒤에 조국,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우원식 의장까지 쭉. 나머지 주자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성치훈]
저는 지금 보수정당의 상황을 저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도할 것인가. 저는 차기 대선후보,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는 거기에 갈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계속해서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하다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그때 보수정당을 이끌었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지지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 그래픽, 오늘 여론조사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 싶은데 한국갤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사실상 구심점 부재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윤희석]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와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대권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탄핵 사태에서 결국은 직을 쫓겨나다시피 물릴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나오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교할 수가 없게 됐죠. 많이 떨어졌고. 저희 당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지지율까지 합쳐도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승리 가능성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것은 탄핵 여파로 인해서 차기 지도자를 생각할 때 저희 당 출신 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이후 충격파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가 더 수습하는 단계에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수습에 진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간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뢰도 1위를 지난주에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시각이 그쪽으로 향하는 시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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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참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윤희석]
나이트에는 오랜만에 나옵니다.
[앵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했고 또 소환도 불응했었는데 이번에는 응할까,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윤희석]
일단 표면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 이런 것보다도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25일, 휴일에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경호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윤 대통령 쪽에서는 준비가 돼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1차 소환이 16일날 통보해서 18일날 출석하라고 했었으니까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은 듯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 부의장님께서는?
[성치훈]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셨으니 1차 소환 때도 요구에 응하셨어야 하는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소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응하실 여유가 있으니 나오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1차 때도 안 나오는 명분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였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임됐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혹시나 그 명분으로 또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만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두 분 다 말씀하셔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고의로 변호인단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성치훈]
사실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게 헌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좋은 건데 지금 구성됐다고 조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들,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가고 있거든요. 특수통 이런 사람들만 소문으로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기에는 그런 변호인단이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 일부 사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난항을 겪고 있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구성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모습도 나왔고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윤곽이 변호인단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윤희석]
일단 일부러 늦춘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주문에 있거든요. 그러한 태도 부분도 많이 볼 겁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어디까지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본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점, 그래서 법률적으로 수사기관과 다퉈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번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을 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죠.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한다. 물론 강제집행 되는 거죠. 영장에 어떻게 불응하겠습니까마는 영장청구까지 가서 영장발부까지 가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7일날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출석요구 거부한다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체포영장 얘기도 거기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윤희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랍니다. 국민 두려움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앵커]
먼저 석동현 변호사 얘기부터 하자면 석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사건 수임도 안 하면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내란선전행위다라는 입장이죠?
[성치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요즘 언론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언론을 상대하고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좀 연기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호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일반인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호하고 그 궤변을 똑같이 말하면서 이걸 동조해 준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내란선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는 오히려 계속해서 언론들을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직후에 했던 담화. 저희가 봤을 때 다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정식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인단 구성도 안 됐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치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보수 강성지지층에게 우리의 방어논리는 이거다, 이걸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방어해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굉장히 지나친 얘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떠한 사법절차에 응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정식 수임된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응, 이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식 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식으로 사건 수임 안 했는데 왜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고. 또 석동현 변호사의 이러한 대변인 역할을 통해서 내란을 선전한다, 선전선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는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 등을 듣고 그럼 누군가가 내란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한 얘기죠. 내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란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과한 얘기죠. 석동현 변호사 얘기 중 어떤 부분이 내란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고 체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체포의 체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내란 선전선동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펴는 것이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앵커]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특검법 수용해라. 지금 두 가지 특검법이죠.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또 압박하면서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속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두 가지 중 하나가 내란죄 관련 아닙니까? 내란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희가 백 번 양보해서 앞에 6개 법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그 법안, 정책 법안들은 그래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면 당에서는 그것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검법은 본인과 해당하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그건 월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절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치훈] 공범으로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사자가 본인을 향하는, 본인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일단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 남은 게 특검법들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윤희석]
일단 이 두 개의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늦추면. 그리고 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거부권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의견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희 당의 어떤 요구와 민주당의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앵커]
지난번에 6개 쟁점 법안은 꼭 거부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견지했었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 정도가 들고 작물 변경이라든지 쌀 재배 면적 그것을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법이 맞느냐. 이런 논리를 쭉 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두 가지 특검법은 또 새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사실은 6명의 재판관으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시작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9명, 완성체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권에 대한 입장, 당시에 당대표 추미애, 원내대표 우상호, 또 법률 전문가와 박범계 의원 등등 민주당에서 당시에 주장했었던 논리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논리를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 뜨게 돼요.
[성치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임명 몫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분은 대법원장 지명몫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거라고 봤지만 결국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지금 나머지 세 몫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형식상으로 서명하는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추천 주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하고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선택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당 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뒤에 있었던 의원총회장의 녹취가 유출돼서 한바탕 논란이 됐었는데요. 또 일부 초재선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먼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된 건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도 저희 당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가결 이후)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도 낄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배신자가 누구인가,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앵커]
먼저 그러면 의총장 녹취부터 한번 볼 텐데 저희가 녹취를 직접 틀지는 않고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의총이 지난 14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 직후의 국민의힘 의총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니다. 또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또 이 사이에 물병도 왔다갔다했다는 그런 진술도 있었고. 상당히 거친 말들이 지금 이렇게 오갔고요. 대변인께서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희석]
많이 격앙된 상황이었다고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탄핵 의결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저희가 부결을 정했던 상태에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통과가 됐다. 그래서 85표 반대표를 던졌던 그 의원들 대다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12일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의원들 간 논박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은 아예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의원들 실명도 나오면서 경어를 써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상당히 거친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앵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바로 직후에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윤희석]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희에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틀 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탄핵안 통과 직후. 그 상황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었던 상황. 물론 화면은 없습니다마는 보도됐던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격앙된 분위기였는지 이게 또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행위 여부를 떠나서 공당의 의원총회가 저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앵커]
그래서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총장에서 그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색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치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맞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보장되어 있는 비밀투표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하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첫 번째 탄핵 표결을 용기 있게 하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헌법수호 아니냐. 나는 헌법수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반대표를 던지지만 다음 2차 투표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 입장을 표명한 게 저는 참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의총도 하고 논의도 하고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탄핵 표결안 때 12명의 용기 있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때 계속해서 당론을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 저는 국민들의 압박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지, 그러고 나서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얘기해 보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고 색출하자.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은 윤희석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상욱 의원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내에서 왕따,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윤희석]
충분히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1차 탄핵안, 2차 탄핵안 표결 사이에는 본인이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물론 많은 저희 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분들도 국회 정문 앞에 들어오시면서 격려하신 분도 있고 악수 나누면서 목도리까지 둘러준 한 대표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신 분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탄핵안이 굉장히 저희 당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이 마당에는 김상욱 의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 안에서 김상욱 의원이 누군가와 자유롭게 과거처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이 지금 말한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와중에 비대위원장 선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권영세 의원처럼 5선의 중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자면 소장파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윤희석]
보도된 바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희숙 전 의원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줄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거절을 했다. 이 정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대위원장직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 두 분은 고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이 있겠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당 상황 자체가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역량 또 권한을 가지고 뚫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김상욱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탄핵 이후에 탄핵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너무나 거칠고 완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을 잘 이끌기가 어렵다,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수가 많고 정치 경험이 많은 나경원, 권영세 이런 의원분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지금은 낫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5선 중진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게 누구든 친윤 또 탄핵 반대, 그런 이미지가 계속 굳어질 것 같다는 것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밖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성치훈]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톱 체제, 투톱 체제 이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탄핵소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그 입장을 따라갈 것인가.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할 것인가. 저는 2016년 이후에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널 것인가를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단계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서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고 손을 떼는 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다수의 친윤 의원들은 대통령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들을 점점 견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윤희석]
그렇게 빨리 해야겠죠. 지금 당에 정식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안정이 돼서 이 혼란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여당으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도부 구성을 마치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어떨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갤럽 여론조사고요. 오늘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2배가 됐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48%로 올랐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각각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반토막씩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성치훈]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지금 저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희대의 비상계엄,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서 저 정당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을 겸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저런 지지율에 들떠서 혹시나 말실수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 그래픽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윤희석]
일단 탄핵이라는 것을 두 번째 겪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탄핵 때보다는 충격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것은 충격이 덜하다기보다는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희 당 지지층의 탄핵을 대하는 인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지지세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충격파가 보수 우파에 있었다면 지금은 두 번째라는 것에 더해서 탄핵에 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결국 탄핵으로 이끌어졌다. 탄핵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을 때 그 후과가 너무 크더라. 거기에 대한 지지층의 그런 것이 또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2배 차이가 났고. 탄핵이라는 것,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상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것을 떨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보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도체제를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도 있었죠. 그 그래픽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완전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도 1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37%가 이재명 대표를 선호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작아졌죠, 5%. 홍준표 시장 5%. 그 뒤에 조국,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우원식 의장까지 쭉. 나머지 주자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성치훈]
저는 지금 보수정당의 상황을 저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도할 것인가. 저는 차기 대선후보,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는 거기에 갈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계속해서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하다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그때 보수정당을 이끌었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지지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 그래픽, 오늘 여론조사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 싶은데 한국갤럽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사실상 구심점 부재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윤희석]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와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대권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탄핵 사태에서 결국은 직을 쫓겨나다시피 물릴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나오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교할 수가 없게 됐죠. 많이 떨어졌고. 저희 당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지지율까지 합쳐도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승리 가능성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것은 탄핵 여파로 인해서 차기 지도자를 생각할 때 저희 당 출신 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이후 충격파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의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가 더 수습하는 단계에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수습에 진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간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뢰도 1위를 지난주에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시각이 그쪽으로 향하는 시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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