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해달라는데 헌법재판관은 안된다?…'권한' 공방

장관 임명해달라는데 헌법재판관은 안된다?…'권한'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을 서둘러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은 지적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조속한 임명을 요구한 자리는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 유지가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던 것과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건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 대행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이지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국가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연장선상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물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편집기자 : 최윤정]

#헌법재판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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