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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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한 번 보냈는데 공휴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강전애]
일단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생각해 보면 그때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 모처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성탄절 같은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상 수사기관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경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류를 다 이첩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21일에 원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날짜로 해서 25일로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자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만약에 그럼 서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합니까?
[이승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전자공문도 받지 않겠죠. 결국 시간끌기용으로 생각되고요. 공조본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도 통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성되지 않았다, 이 이유로 또 연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날로 잡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25일 출석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25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강전애]
석동현 변호사도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공보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이 완전히 다 꾸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처음에 15일날 출석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 처음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그걸 보냈던 건 11일이었어요. 15일날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니까 그날 저녁에 언론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공조본에서는 계속 불응한다면 강제구인, 그러니까 방금 얘기 나온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있었죠. 실은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될 것으로 봤고 서로 간 경쟁체제가 갖췄졌는데 오히려 지금 공조본으로 일원화되면서 수사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고 또 기소할 때는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를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수처장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또 공수처장 성격 자체가 저번 채 상병 사건에서도 보듯이 생각보다 사건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될 또는 청구될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법적인 변론보다는 아무래도 혹세무민에서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바로 체포해라. 경호처가 방해를 하면 경호처도 내란 동조 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강전애]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긴급체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체포는 어떠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법원의 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아주 신속하게 신병을 구속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군의 수뇌부들은 처음에 긴급체포를 하고 긴급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다시 구속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고 이후에 지금 정식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예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것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라는 제도를 써서, 이게 영장주의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경호처와의 갈등을 하기보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부분, 이것을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와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게 하고 나서 바로 긴급체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식. 아니면 아예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한 이후에 경호처와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경호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리적인 충돌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닷새째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가 보낸 생일 케이크는 받고 헌재가 보낸 서류는 거부했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의 파렴치한 선택적 수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제가 윤 대통령 생일이었더라고요.
[강전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7날에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기일을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아도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만, 지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 받은 다음에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 첫 기일부터 조금 더 충실한 변론이 이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27일날, 그전에는 아마도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대응은 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사실상 충실히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이 사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뻔히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건 알죠. TV를 통해서 이미 송달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발송 송달이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면 송달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역할이 앞서서 공보라든지 사실상 변호인단에 아직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강전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내란은 지금 유죄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방조라든지 이런 혐의로써 석동현 변호사도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결국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석동현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수처가 최근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참모들과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물었더니 김용현 장관이 한 500명 정도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게 그거죠. 부족하잖아. 1000명을 투입했어야지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또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서의 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측근 또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내란을 엄호하고 선동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지금 이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대외신인도라든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게 결국 계엄 체포조에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인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그런데 또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군이라든지 경찰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라든지 체포하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없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수사기관 간의 알력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검찰에서 원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권이 없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쪽으로 다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또 경찰 측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진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이 검찰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쪽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을 거다, 이게 조금 더 시간 끄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처럼 굉장히 사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수본을 꾸린 이후에 신속하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만 공수처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는 알다시피 채 상병 사건에서 보다시피 수사 능력도 부족하고 수사 인원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 갑자기 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나서 직접 기소를 한다고 하면 또 나은데 다시 수사한 이후에 검찰에 줘야 하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또 기록을 받으면 또 검찰이 다시 분석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고 선후배 관계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게 수사를 드라이브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두려워했을 것 같고 또 공수처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성격 자체가 유하고 보수적인 측면이어서 아마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경찰 수뇌부 등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고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증언들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기밀이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기관장의 승인이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단서로써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막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본이 오늘 햄버거집 계엄 모의 의혹에 휩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4시 40분에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른다.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오히려 전직의 지휘를 받아서 현직 정보사령관이 대령과 함께 이 계엄에 모의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서버를 뜯어낸다거나 직원들을 체포한다든가 계엄을 하려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침투를 해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를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줄 명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보사를 통해서 밝혀낸다. 그리고 이런 정보사의 부정선거는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승리했던 총선 결과가 왜곡된 것이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가지고 이 계엄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성급뿐만 아니라 영관급도 하나둘씩 증언들이 나옵니다. 정보대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과문을 낸 의도는 뭐라고 볼까요?
[강전애]
일단 본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백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백을 했을 때는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른다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상호 사령관이 국회에서는 노상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최근 공조본 조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장을 했고요. 한 6년 전인가요. 성추행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인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만나서 보고하고 김용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이 내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 뜻에 따라라고 하면서 계엄을 한 것이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부하 현역 직원들을 쓰면서 아마도 인사를 가지고 내가 너 인사를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황당했던 부분들은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공세라는 반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상원 전 사령관도 지금 점집을 차려놓고 있었다잖아요. 저는 황당한 게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 주말에 했었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12월 3일에 했겠느냐. 경고용이고 실패를 예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날짜도 점지해 준 게 아닌가. 이건 추측이지만 정말 이 정부는 주술을 빼면 움직일 수 없는 정부인가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단독보도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햄버거집에서 계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그전에도 또 다른 회동을 가지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강전애]
처음에는 1일날 계엄은 3일날 했었는데 1일날 문상호 사령관과 몇몇이 모여서 거기에서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CCTV, 햄버거집 안의 CCTV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계엄 당일에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예비역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촬영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기수 아래인데요.
이 사람이 정보라인으로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정보보고서를 잘 써온다고 하면서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보통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인맥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예비역으로서 퇴역을 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부분이 있고 3일날 햄버거집에서의 회동 과정에서도 예비역 대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엄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역 군인들이 아닌 퇴역한 군인들도 함께 동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좀 더 넓게 펼쳐가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만약에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가 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는 것인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승훈]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만 탈취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민들께 밝히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라고 해서 이 판을 뒤집고요. 계엄 상태를 유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투표를 하면 수기로 개표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몇 동에 몇 표가 나왔다, 누구 몇 표 나왔다 이게 선관위에 전달되고 그게 실시간으로 전산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라든가 2년 6개월 동안 집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고요.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통령이 망상에 빠진 계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를 정말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버린 정말 희한한 정부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당시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졌거든요.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강전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오히려 본인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정식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는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엄 선포 직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자료라든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녹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 전략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12일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가이드라인 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준 거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기도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하겠다,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여당이 됐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후퇴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맞서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하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은 체포의 체자도 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어,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고 내란죄에서 피해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고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면 위증이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TV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런 TV를 통한 진술을 다시 번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신기 있는 보살로 불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도 있었고 지리산 도사로 불렸던 명태균 씨도 있었고 역술인 천공까지 유달리 이렇게 법사, 예언인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지금 이 정권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군대에서도 비선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햄버거집이 실상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일하고 있는 점집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있는 곳 가까이로 현역 군인들을 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점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또 일부는 어떤 여성 근무자의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말씀하신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무속에 대한 프레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앞서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일부 당원들은 당에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전애]
왜냐하면 당론으로써 탄핵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익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익명 투표를 해 보니까 거기서 찬성표들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기권이라든지 무효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명 정도가 이탈이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당론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당에서의 징계라는 것은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출을 해내는 것도 익명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역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의 분란이 지금 수습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것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원들이 배지의 무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고성이 막 오가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고 또 단체 채팅방 전문까지 유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된 거 아닐까요?
[이승훈]
심리적으로는 분당이 됐죠. 분당은 안 하겠지만. 분당할 자신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에서 당에서 계속 버티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권여당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뭘 했냐 보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고 김기현 대표, 대표 만들어놓고 쫓아내고 한동훈 대표 대표 만들어놓고 또 쫓아내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신의 지지층을 줄여나가는 그런 웃지 못할 전략만 썼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시 정상의 정치를 하게끔 만들지 못한 것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계엄 사태가 왔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금 1450원이 넘어가는 환율 때문에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야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찾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내홍이 심화되는 만큼 차기 지도부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의견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론은 뭡니까?
[강전애]
지금 선수별로 중론을 모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내부에서 중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것은 저는 중진들과의 교감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원내에서 원만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는 중진들 중에서 대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렇게 없는 중진 의원을 찾아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실상 70%가 넘는 생각으로써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중진들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이어서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4%, 민주당 48%로 집계되면서 양당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요. 또 경제, 민생을 너무 못 챙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계엄을 통해서 확실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체도 폭락인 것이고요. 또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탄핵의 강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신뢰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승기를 가져간다, 이런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너무 몰입해서 지금 국가 불안정 상태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없고 그게 또 국민의힘에 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물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할지 벌써 기조를 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외풍을 막아줬는데 지금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이 맞아야 돼요, 외풍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조기 대선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탄핵과 수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속하게 뽑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 체제가 본격화하면 이런 격차에 변화가 있을까요?
[강전애]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도 24%가 많이 낮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는 바로 12% 정도로 곤두박질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2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일단 보수지지층은 아직까지는 결집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게 괜찮다고 보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정신승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당이 결과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안들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실상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여당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마치 당론으로 탄핵에 대해서 부결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똑같이 5%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일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십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탄핵에 찬성한 부분, 그래서 지지층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또 그냥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운영할 것처럼 하면서 오락가락한 부분 때문에 또 중도층 부분에서도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대표 직위도 잃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까지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얼라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좀 정치경험이 부족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이제는 같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좀 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했을 때 그때 또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필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종인 예전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황금폰이 열렸을 때 홍준표 시장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당원명부가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친구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명태균 씨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나 시진핑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 있어서 대선 그리고 당을 이끌어본 사람도 본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는 최근에 본인이 한 두 차례 정도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도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는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미지로 계속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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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한 번 보냈는데 공휴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강전애]
일단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생각해 보면 그때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 모처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성탄절 같은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상 수사기관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경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류를 다 이첩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21일에 원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날짜로 해서 25일로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자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만약에 그럼 서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합니까?
[이승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전자공문도 받지 않겠죠. 결국 시간끌기용으로 생각되고요. 공조본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도 통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성되지 않았다, 이 이유로 또 연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날로 잡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25일 출석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25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강전애]
석동현 변호사도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공보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이 완전히 다 꾸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처음에 15일날 출석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 처음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그걸 보냈던 건 11일이었어요. 15일날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니까 그날 저녁에 언론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입니다.
[앵커]
공조본에서는 계속 불응한다면 강제구인, 그러니까 방금 얘기 나온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상당히 있었죠. 실은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될 것으로 봤고 서로 간 경쟁체제가 갖췄졌는데 오히려 지금 공조본으로 일원화되면서 수사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고 또 기소할 때는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를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수처장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또 공수처장 성격 자체가 저번 채 상병 사건에서도 보듯이 생각보다 사건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될 또는 청구될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법적인 변론보다는 아무래도 혹세무민에서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바로 체포해라. 경호처가 방해를 하면 경호처도 내란 동조 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강전애]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긴급체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체포는 어떠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법원의 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아주 신속하게 신병을 구속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군의 수뇌부들은 처음에 긴급체포를 하고 긴급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다시 구속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고 이후에 지금 정식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예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것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라는 제도를 써서, 이게 영장주의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경호처와의 갈등을 하기보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부분, 이것을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와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승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게 하고 나서 바로 긴급체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식. 아니면 아예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한 이후에 경호처와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경호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리적인 충돌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닷새째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가 보낸 생일 케이크는 받고 헌재가 보낸 서류는 거부했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의 파렴치한 선택적 수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제가 윤 대통령 생일이었더라고요.
[강전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7날에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기일을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아도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만, 지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 받은 다음에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 첫 기일부터 조금 더 충실한 변론이 이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27일날, 그전에는 아마도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대응은 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사실상 충실히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이 사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미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뻔히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건 알죠. TV를 통해서 이미 송달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발송 송달이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면 송달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역할이 앞서서 공보라든지 사실상 변호인단에 아직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강전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내란은 지금 유죄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방조라든지 이런 혐의로써 석동현 변호사도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결국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석동현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수처가 최근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참모들과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물었더니 김용현 장관이 한 500명 정도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게 그거죠. 부족하잖아. 1000명을 투입했어야지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또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서의 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측근 또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내란을 엄호하고 선동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지금 이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대외신인도라든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게 결국 계엄 체포조에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인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그런데 또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군이라든지 경찰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라든지 체포하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없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수사기관 간의 알력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검찰에서 원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권이 없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쪽으로 다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또 경찰 측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진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이 검찰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쪽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을 거다, 이게 조금 더 시간 끄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처럼 굉장히 사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수본을 꾸린 이후에 신속하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만 공수처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는 알다시피 채 상병 사건에서 보다시피 수사 능력도 부족하고 수사 인원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 갑자기 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나서 직접 기소를 한다고 하면 또 나은데 다시 수사한 이후에 검찰에 줘야 하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또 기록을 받으면 또 검찰이 다시 분석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고 선후배 관계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게 수사를 드라이브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두려워했을 것 같고 또 공수처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성격 자체가 유하고 보수적인 측면이어서 아마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경찰 수뇌부 등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고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증언들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기밀이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기관장의 승인이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단서로써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막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본이 오늘 햄버거집 계엄 모의 의혹에 휩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4시 40분에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른다.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오히려 전직의 지휘를 받아서 현직 정보사령관이 대령과 함께 이 계엄에 모의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서버를 뜯어낸다거나 직원들을 체포한다든가 계엄을 하려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침투를 해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를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줄 명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보사를 통해서 밝혀낸다. 그리고 이런 정보사의 부정선거는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승리했던 총선 결과가 왜곡된 것이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가지고 이 계엄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장성급뿐만 아니라 영관급도 하나둘씩 증언들이 나옵니다. 정보대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과문을 낸 의도는 뭐라고 볼까요?
[강전애]
일단 본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백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백을 했을 때는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른다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상호 사령관이 국회에서는 노상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최근 공조본 조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장을 했고요. 한 6년 전인가요. 성추행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인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만나서 보고하고 김용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이 내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 뜻에 따라라고 하면서 계엄을 한 것이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부하 현역 직원들을 쓰면서 아마도 인사를 가지고 내가 너 인사를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황당했던 부분들은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공세라는 반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상원 전 사령관도 지금 점집을 차려놓고 있었다잖아요. 저는 황당한 게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 주말에 했었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12월 3일에 했겠느냐. 경고용이고 실패를 예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날짜도 점지해 준 게 아닌가. 이건 추측이지만 정말 이 정부는 주술을 빼면 움직일 수 없는 정부인가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단독보도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햄버거집에서 계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그전에도 또 다른 회동을 가지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강전애]
처음에는 1일날 계엄은 3일날 했었는데 1일날 문상호 사령관과 몇몇이 모여서 거기에서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CCTV, 햄버거집 안의 CCTV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계엄 당일에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예비역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촬영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기수 아래인데요.
이 사람이 정보라인으로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정보보고서를 잘 써온다고 하면서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보통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인맥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예비역으로서 퇴역을 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부분이 있고 3일날 햄버거집에서의 회동 과정에서도 예비역 대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엄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역 군인들이 아닌 퇴역한 군인들도 함께 동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좀 더 넓게 펼쳐가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만약에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가 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는 것인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승훈]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만 탈취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민들께 밝히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라고 해서 이 판을 뒤집고요. 계엄 상태를 유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투표를 하면 수기로 개표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몇 동에 몇 표가 나왔다, 누구 몇 표 나왔다 이게 선관위에 전달되고 그게 실시간으로 전산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라든가 2년 6개월 동안 집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고요.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통령이 망상에 빠진 계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를 정말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버린 정말 희한한 정부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당시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졌거든요.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강전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오히려 본인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정식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는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엄 선포 직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자료라든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녹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 전략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12일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가이드라인 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승훈]
준 거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기도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하겠다,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여당이 됐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후퇴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맞서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하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은 체포의 체자도 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어,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고 내란죄에서 피해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고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면 위증이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TV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런 TV를 통한 진술을 다시 번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신기 있는 보살로 불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도 있었고 지리산 도사로 불렸던 명태균 씨도 있었고 역술인 천공까지 유달리 이렇게 법사, 예언인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지금 이 정권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군대에서도 비선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햄버거집이 실상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일하고 있는 점집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있는 곳 가까이로 현역 군인들을 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점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또 일부는 어떤 여성 근무자의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말씀하신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무속에 대한 프레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앞서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일부 당원들은 당에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전애]
왜냐하면 당론으로써 탄핵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익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익명 투표를 해 보니까 거기서 찬성표들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기권이라든지 무효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명 정도가 이탈이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당론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당에서의 징계라는 것은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출을 해내는 것도 익명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역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의 분란이 지금 수습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것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원들이 배지의 무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고성이 막 오가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고 또 단체 채팅방 전문까지 유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된 거 아닐까요?
[이승훈]
심리적으로는 분당이 됐죠. 분당은 안 하겠지만. 분당할 자신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에서 당에서 계속 버티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권여당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뭘 했냐 보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고 김기현 대표, 대표 만들어놓고 쫓아내고 한동훈 대표 대표 만들어놓고 또 쫓아내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신의 지지층을 줄여나가는 그런 웃지 못할 전략만 썼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시 정상의 정치를 하게끔 만들지 못한 것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계엄 사태가 왔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금 1450원이 넘어가는 환율 때문에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야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찾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내홍이 심화되는 만큼 차기 지도부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의견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론은 뭡니까?
[강전애]
지금 선수별로 중론을 모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내부에서 중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것은 저는 중진들과의 교감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원내에서 원만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는 중진들 중에서 대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렇게 없는 중진 의원을 찾아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실상 70%가 넘는 생각으로써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중진들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이어서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4%, 민주당 48%로 집계되면서 양당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요. 또 경제, 민생을 너무 못 챙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계엄을 통해서 확실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체도 폭락인 것이고요. 또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탄핵의 강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신뢰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승기를 가져간다, 이런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너무 몰입해서 지금 국가 불안정 상태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없고 그게 또 국민의힘에 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물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할지 벌써 기조를 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외풍을 막아줬는데 지금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이 맞아야 돼요, 외풍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조기 대선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탄핵과 수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속하게 뽑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 체제가 본격화하면 이런 격차에 변화가 있을까요?
[강전애]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도 24%가 많이 낮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는 바로 12% 정도로 곤두박질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2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일단 보수지지층은 아직까지는 결집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게 괜찮다고 보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정신승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당이 결과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안들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으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실상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여당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마치 당론으로 탄핵에 대해서 부결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똑같이 5%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일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십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탄핵에 찬성한 부분, 그래서 지지층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또 그냥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운영할 것처럼 하면서 오락가락한 부분 때문에 또 중도층 부분에서도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대표 직위도 잃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까지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얼라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좀 정치경험이 부족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이제는 같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좀 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했을 때 그때 또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필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종인 예전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황금폰이 열렸을 때 홍준표 시장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당원명부가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친구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명태균 씨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나 시진핑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 있어서 대선 그리고 당을 이끌어본 사람도 본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는 최근에 본인이 한 두 차례 정도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도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는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미지로 계속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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