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엄포 민주…'헌법재판관 임명권'에 외통수

민주당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시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권한대행에게 있어

2일간 후보자 인사청문 후 '성탄절 휴일'

한 권한대행 더 버티면 '특검' 시한과 겹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선포했다.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카드'를 꺼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다만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치르고 싶은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둘 다 버틸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자 '탄핵 카드'를 꺼내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되는데, 결국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장이라고 공포하지 않으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바로미터'는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다. 즉,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연기'→'쌍특검 거부권 행사' 절차가 이뤄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언제든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 거부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넘겨야 한다. 당장 탄핵심판의 정당성 시비가 변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다음 주 23~24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종료와 함께 공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이송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날이 성탄절로 휴일이다. 여기서 2일을 더 보낸다면 '김건희·내란특검' 처리 시한과 겹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바로미터로 정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로 잡으면서 모든(상설특검) 사안이 해당 시한에 맞춰졌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상황을 보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임명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도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일반적인 정책 법안 거부와 성격이 다르다"며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 문제(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외통수'에 몰린 것은 민주당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당력을 쏟고 있는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여론전'을 선택했다. 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쌍특검 등 요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