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혼선' 끝낼 상설특검…도장 안 찍는 한덕수 의도 있나?

민주 "데드라인 넘으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탄핵 으름장

검·경 경쟁 수사 혼선 우려…특검으로 수사 단일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내세워 한 권한대행을 탄핵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날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어 상설특검 출범 지연을 계기로 형사 고발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6일째가 지났지만, 여전히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넘을 시 탄핵을 넘어 한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정해질 데드라인을 넘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대행을 압박하면서 상설특검 출범을 서두르려는 배경에는 수사권을 둔 '검·경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검찰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경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이 상설특검 출범이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이 지속된다면 수사 본질을 흐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설특검으로 수사 단일화, 더 나아가 내란 일반특검으로 수사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6일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시간은 없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는 사실상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며 "이 경우 한 대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당에서 바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해 상설특검 임명 권한이 한 대행에게 이양되면서 불거졌다.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추천위원회가 5일 이내에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행은 3일 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이 한 대행이 추천 의뢰를 지연하거나 임명을 미룰 경우 출범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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