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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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김진]
크리스마스가 내주 수요일 공휴일이죠. 그런 날짜를 정한 데는 공수처가 강하게 수사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앵커]
휴일도 쉬지 않겠다?
[김진]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번 수사를 맡을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공수처가 과연 수사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고. 일단 휴일에 하면 수사 의지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날 사실 특별한 정치 뉴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뉴스가 전체를 도배할 것이고 공수처가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비상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출석요구서 받지도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최창렬]
크리스마스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태도로 봐서는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니까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에 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하는 것, 형사소추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때 이게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휴일이잖아요. 전부 볼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다 국민들이. 그런 것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날짜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 전략 펴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많고, 한편에서는 변호인단 꾸리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당시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 과장이었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을 맡기로 했는데 비유하자면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 특검 때 특검을 맡았던 사람은 박영수 변호사고, 실질적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처럼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실무팀은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맡을 것 같아요. 과거에 윤석열 팀장처럼. 역사의 아이러니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40년지기고,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자리에 갔었죠.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었죠. 결국은 낙선을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시간을 조금 끄는 지연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헌재의 각종 기록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친윤계 좌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당한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부분에서요?
[김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각종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리가 없다든가 윤 대통령을 탄핵보다는 다른 탄핵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사실 조금 논리가 약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 간에는 최대 2개, 하나는 최대한 헌재의 결정과 내란 수사를 연기, 시간을 끌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세게 내란죄 혐의를 단정을 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여론전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어제) :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국가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앵커]
일단 석동현 변호사 주장은 그렇습니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이 발언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도 많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일단은 국정원 1차장도 얘기도 그렇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얘기도 그렇고. 지금 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장군들, 사령관들, 국정원 차장들의 말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 말은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도,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는 없지만. 자신도 아마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보도를 안 보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잖아요. 여론전을 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왜 저 기자회견을 했나 생각해보면 아무튼 소수지만 강성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12월 12일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어제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걸 믿겠어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또 기자들 앞에서 강조한 것은 체포 지시라는 게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우선 첫째는 사실관계로 보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 이런 핵심 부하들이 없던 일을 지어내서 대통령을 내란의 최고책임자로 일부러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저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김진]
저 증언을 모두 다 합치면 무조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서 탄핵해제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두 번째는 주요 정치인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기타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라. 총체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증언들이 허위증언이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석동현 변호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의 혐의를 피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방법으로 저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리고 예고 없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비상계엄 절대 예고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 내지 25%로 추정이 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을 해서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탄핵 이전의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당당하게 맞선 이미지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하면 당당함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은 모든 것이, 그것이 내란 혐의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태는 내가 기획하고 지시했으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증언이 다 맞는 것이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도 되면 체포 체 자를 꺼냈느니 안 꺼냈느니 이런 것으로 다투는 모양새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거 어차피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구속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도 어차피 이것은 만약에 상대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대통령의 마지막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저는 저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계엄의 구체적인 기획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언론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확인해보니까 이틀 전 말고도 당일에도 추가 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당일에도 만났고 1일에도 햄버거집에서, 안산. 안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이래요. 집이고 가게가 집 근처이고. 그 집에서 역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직 사령관이 현역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임 사령관에게 그걸 지시하고 말이죠. 이 구조가 다 떠나서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하고 또 더 그런 것들이 심한 건데, 체계라든지 이런 지휘체계를 더 중시하는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제저녁에 했어도 안 됩니다마는 6년 됐어요. 6년 전에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수방사에서 근무를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수방사에 같이 근무를 해서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사조직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과 똑같이는 않지만 12.12 군사쿠데타, 군사반란 때도 그때는 수경사였죠.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에 붙었던 것 아니겠어요? 꼭 그것 같아요, 느낌이. 충암파, 하나회. 노상원 전 사령관은 충암파는 아닙니다마는 충암파를 주축으로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걸 갖고 이번에 계엄을 거의 모의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포고령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써면 엽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또 점을 치는 역술인. 좋게 말하는 역술인이고 점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점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점을 보면서 또.
[앵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맥락이 독특하다.
[최창렬]
군의 계엄을 모의하면서 전 역술인이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역술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말이죠.
[앵커]
어쨌든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회동을 계엄 이틀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해서 독특하다 그랬는데 추가 회동도 또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일정하게 계속 고정되는 것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런 의심도 듭니다.
[최창렬]
집에서 가깝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이죠,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
노상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사의 특수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정보사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보사의 일부 요원들이 오홍근 중앙일보 사회부장에 대한 허벅지 칼 테러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책하기 위해서 정보사를 최초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일부 시설이 공개가 됐죠. 제가 그때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그 현장에 갔었어요.
당시에는 서초동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건물을 옮겼고 이게 대북 침투 작전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부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영화 세트 같아요. 창문도 아주 작고 그리고 반지하 시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대한민국 군 부대 중에서 가장 폐쇄성이고 비밀스러우며 상하 간에 충성도가 다른 부대하고는 달리. 왜냐하면 대북 침투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대기 때문에. HID 부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의 어떻게 현직이 전직의 명령이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 폐쇄적인 조직이 정보사입니다.
[앵커]
전역을 해도 끈끈하고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진]
그렇죠. OB도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정보사,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대북침투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정보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그런 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저는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의 육사 3기나 4기 후배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가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 부대로 지목이 됐고 실제로 출동을 했잖아요.
[최창렬]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2기갑여단장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기갑여단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보도에 나왔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기갑여단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2기갑여단장이 휴가 중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휴가 중이었는데 이 사람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기갑여단이 막강한 화력이에요, 거기가. K1 전차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수도를 방어하는 기갑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보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것으로 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뭔가 무슨 관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보사를 떠나서.
[앵커]
김진 위원님이 취재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반지하까지 하면서 폐쇄성을 강조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했다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방적인 곳이잖아요.
[김진]
롯데리아 회동이 장단점이 있죠. 정보맨의 특성으로 보자면 오히려 무슨 호텔의 비밀 방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호텔 종업원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회동을 하기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지? 롯데리아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얘기를 해도 옆좌석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롯데리아.
[앵커]
어쨌든 저희가 추측만 해볼 뿐. 그런데 회동을 여기서 두 번이나 했다니까 정말 무슨 장소에 의지가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노상원을 잘 모른다고 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서 지난 10일에는 노상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잘 모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모른다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1년 근무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무했죠? 노상원 씨도 그때 경호차장 했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김용현과 매우 잘 알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전혀 제가 장관님과 처음…]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앵커]
노상원 모른다.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때는 햄버거 회동이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전폭적으로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하에 있는 저런 사람들. 문상호 사령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 아까 2기갑여단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노상원 말을 들어라. 이래서 이번에 계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겠죠. 내란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노상원 이 부분도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1~2년 전이라면 정보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6년 전에 전역을 했는데 탱크부대의 지휘관까지 지시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김용현과 노상원 이 핵심 두 인물이 왜 계엄을 기획하는 데 이름이 등장할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진 위원님 설명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오히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나름대로 군내에서 정보사 조직 또는 수방사 조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따른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기갑 2여단장. 어차피 보면 군내에는 노상원 인맥이라는 게 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 그토록 신임을 얻게 된 데는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종북 반국가세력 이론. 그런 것들도 정보사가 그런 데와 관련된 조직이니까 그런 것도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전역한 지 6년이 됐으면 6년 동안 오히려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더 자유로운 조건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다는 것도 정말 미스터리이자...
[앵커]
어쨌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잠룡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우리 당도 대선 치를 수 있다.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드리겠다. 책임총리 이거 도입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 조기 대선하면 나간다, 이런 선언입니까?
[최창렬]
그럼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추론했던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 아닙니까? 지금도 주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 책임총리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라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반분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 민생,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헌법 86조의 내각 통할권 이런 것을 달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했다는 게 대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을 나갔고, 이제는 내 무대다, 이런 선언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받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있겠죠. 홍준표 권한대행이 되어 있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선 도전 기회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탄핵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밀려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적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앞섰어요. 탄핵 전에 국민의힘의 대표를 맡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7분의 1로 추락을 해서 홍준표 대표와 5:5로 똑같아요.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지지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한동훈 대표도 출마를 하고.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탄핵 반대했다가 막판에 탄핵 찬성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탄핵 찬성파 표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탄핵 반대표를 거의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앵커]
저쪽은 갈라지고 나는 혼자 받으니까 결국 내가 된다, 이런 계산입니까?
[김진]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탄핵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공격을 하고 오 시장은 환영을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오세훈, 한동훈 다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의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국민적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렸던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앵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탄핵 찬성한 후보들은 표를 나눠 가질 수 있고 본인은 유일하게 반대했으니까 혼자 가져가면 내가 된다, 이런 계산인데 당원들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찬성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이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63%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이이제이 같은 전법이에요. 한동훈을 견제해라. 같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니까.
[앵커]
오세훈 시장은 비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때 그때 득표율이 50% 안 됐어요. 그런데 보수진영에 유승민, 안철수 합쳐서 50%가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야당은 단일화가 될 게 확실해 보이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는 전제입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그런데 저렇게 보수가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면 대선 해보나 마나일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을 노련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심에 정면적으로 정도를 걸어야죠. 이렇게 가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오세훈 시장은 아직 나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나랑 오세훈 있으면 경선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지지율이 지금 2%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기회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출마를 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전부 다 계엄사태와 탄핵 문제에 관해서 오락가락함으로써 상당 부분 중도층의 지지를 잃었어요. 제가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천금의 기회를 잃었다. 국가 지도자가 될 야망을 품은 사람은 이런 계엄 사태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커다란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 계엄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탄핵 반대. 그다음에는 또 방첩사령관 끌어들여서 탄핵 찬성. 그다음에는 또 탄핵 반대,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오락가락을 했어요, 우왕좌왕. 하나만 첨언을 하면 1991년에 소련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련 공산당이 쿠데타를 했을 때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걸 막음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적 스타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천금의 기회를 놓쳤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내 여행을 혼자 다니겠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정치 지형이 워낙에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여권 잠룡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방북 비용 납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인정을 한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 800만 달러중 500만 달러가스마트팜 비용이고, 200만 달러가 방북 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1심과 2심이 똑같아요, 사실관계가. 단지 형량만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기소가 되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법원이 1심, 2심 다 똑같이 적어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이것은 대납한 거다라는 사실관계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이 재판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죠.
기소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서 2심에서 완전히 사실관계가 바뀐다든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유리해질 텐데 이건 그렇지 않은 건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2심까지 나겠어요? 1심도. 그래서 저게 사법리스크가 원천적으로 해소돼 가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탄핵심판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완전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천적으로 해소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여를 했다. 결과론적으로. 이상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항소심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나치게 좀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 지금 걸림돌은 하나 더 있는데요. 특이하게 변호사를 아예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재판을 미루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저 변호사 선임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보통 재판장 입장에서 좀 황당하잖아요. '신중히 하느라고 이제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붙여줄게' 라고 통지를 보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망신스러운 장면인데요. 무슨 세금 빼먹기 달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국선 변호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걸로 재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앵커]
국선변호사 쓸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연 전략 펴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런 전략을 쓰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이 일단 받아들였어요. 기각한 게 아니라 기피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논리가 또 주목이 됩니다.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했던 그 재판부니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재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원의 자세도 그러 하거니와 1심, 2심에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과정상 면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도와 보수가 합쳐지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수가 거의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 윤한 갈등 얘기까지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까 그래프 보셨지 않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전부 분열되어 있어서. 그런데 야당은 거의 이재명으로 갈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게임 해보나 마나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분열되는 것도 다른 이유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 반대로 분열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중도, 보수 말씀하셨는데 중도층에서 그런 정당에 표를 주겠어요?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정말 대선에서 이기기 싫은 정당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선거 치르기 어려워요.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돼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의 저런 인식 가지고 과연 국민들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 지지율도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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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김진]
크리스마스가 내주 수요일 공휴일이죠. 그런 날짜를 정한 데는 공수처가 강하게 수사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앵커]
휴일도 쉬지 않겠다?
[김진]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번 수사를 맡을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공수처가 과연 수사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고. 일단 휴일에 하면 수사 의지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날 사실 특별한 정치 뉴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뉴스가 전체를 도배할 것이고 공수처가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비상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출석요구서 받지도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최창렬]
크리스마스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태도로 봐서는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니까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에 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하는 것, 형사소추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때 이게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휴일이잖아요. 전부 볼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다 국민들이. 그런 것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날짜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 전략 펴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많고, 한편에서는 변호인단 꾸리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당시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 과장이었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을 맡기로 했는데 비유하자면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 특검 때 특검을 맡았던 사람은 박영수 변호사고, 실질적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처럼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실무팀은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맡을 것 같아요. 과거에 윤석열 팀장처럼. 역사의 아이러니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40년지기고,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자리에 갔었죠.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었죠. 결국은 낙선을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시간을 조금 끄는 지연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헌재의 각종 기록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친윤계 좌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당한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부분에서요?
[김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각종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리가 없다든가 윤 대통령을 탄핵보다는 다른 탄핵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사실 조금 논리가 약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 간에는 최대 2개, 하나는 최대한 헌재의 결정과 내란 수사를 연기, 시간을 끌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세게 내란죄 혐의를 단정을 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여론전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어제) :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국가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앵커]
일단 석동현 변호사 주장은 그렇습니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이 발언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도 많을 것 같아요.
[최창렬]
이해가 좀 안 가죠. 일단은 국정원 1차장도 얘기도 그렇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얘기도 그렇고. 지금 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장군들, 사령관들, 국정원 차장들의 말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 말은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도,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는 없지만. 자신도 아마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보도를 안 보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잖아요. 여론전을 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왜 저 기자회견을 했나 생각해보면 아무튼 소수지만 강성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12월 12일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어제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걸 믿겠어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또 기자들 앞에서 강조한 것은 체포 지시라는 게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우선 첫째는 사실관계로 보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 이런 핵심 부하들이 없던 일을 지어내서 대통령을 내란의 최고책임자로 일부러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저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김진]
저 증언을 모두 다 합치면 무조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서 탄핵해제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두 번째는 주요 정치인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기타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라. 총체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증언들이 허위증언이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석동현 변호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의 혐의를 피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방법으로 저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리고 예고 없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비상계엄 절대 예고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 내지 25%로 추정이 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을 해서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탄핵 이전의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당당하게 맞선 이미지 때문에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하면 당당함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은 모든 것이, 그것이 내란 혐의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태는 내가 기획하고 지시했으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증언이 다 맞는 것이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도 되면 체포 체 자를 꺼냈느니 안 꺼냈느니 이런 것으로 다투는 모양새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거 어차피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구속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도 어차피 이것은 만약에 상대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대통령의 마지막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저는 저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계엄의 구체적인 기획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언론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확인해보니까 이틀 전 말고도 당일에도 추가 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당일에도 만났고 1일에도 햄버거집에서, 안산. 안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이래요. 집이고 가게가 집 근처이고. 그 집에서 역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직 사령관이 현역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임 사령관에게 그걸 지시하고 말이죠. 이 구조가 다 떠나서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하고 또 더 그런 것들이 심한 건데, 체계라든지 이런 지휘체계를 더 중시하는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제저녁에 했어도 안 됩니다마는 6년 됐어요. 6년 전에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수방사에서 근무를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수방사에 같이 근무를 해서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사조직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과 똑같이는 않지만 12.12 군사쿠데타, 군사반란 때도 그때는 수경사였죠.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에 붙었던 것 아니겠어요? 꼭 그것 같아요, 느낌이. 충암파, 하나회. 노상원 전 사령관은 충암파는 아닙니다마는 충암파를 주축으로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걸 갖고 이번에 계엄을 거의 모의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포고령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써면 엽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또 점을 치는 역술인. 좋게 말하는 역술인이고 점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점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점을 보면서 또.
[앵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맥락이 독특하다.
[최창렬]
군의 계엄을 모의하면서 전 역술인이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역술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말이죠.
[앵커]
어쨌든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회동을 계엄 이틀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해서 독특하다 그랬는데 추가 회동도 또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일정하게 계속 고정되는 것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런 의심도 듭니다.
[최창렬]
집에서 가깝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이죠,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
노상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사의 특수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정보사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보사의 일부 요원들이 오홍근 중앙일보 사회부장에 대한 허벅지 칼 테러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책하기 위해서 정보사를 최초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일부 시설이 공개가 됐죠. 제가 그때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그 현장에 갔었어요.
당시에는 서초동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건물을 옮겼고 이게 대북 침투 작전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부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영화 세트 같아요. 창문도 아주 작고 그리고 반지하 시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대한민국 군 부대 중에서 가장 폐쇄성이고 비밀스러우며 상하 간에 충성도가 다른 부대하고는 달리. 왜냐하면 대북 침투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대기 때문에. HID 부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의 어떻게 현직이 전직의 명령이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 폐쇄적인 조직이 정보사입니다.
[앵커]
전역을 해도 끈끈하고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진]
그렇죠. OB도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정보사,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대북침투작전을 해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정보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그런 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저는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의 육사 3기나 4기 후배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가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 부대로 지목이 됐고 실제로 출동을 했잖아요.
[최창렬]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2기갑여단장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기갑여단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보도에 나왔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기갑여단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2기갑여단장이 휴가 중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휴가 중이었는데 이 사람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기갑여단이 막강한 화력이에요, 거기가. K1 전차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수도를 방어하는 기갑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보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것으로 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뭔가 무슨 관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보사를 떠나서.
[앵커]
김진 위원님이 취재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반지하까지 하면서 폐쇄성을 강조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했다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방적인 곳이잖아요.
[김진]
롯데리아 회동이 장단점이 있죠. 정보맨의 특성으로 보자면 오히려 무슨 호텔의 비밀 방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호텔 종업원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회동을 하기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지? 롯데리아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얘기를 해도 옆좌석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롯데리아.
[앵커]
어쨌든 저희가 추측만 해볼 뿐. 그런데 회동을 여기서 두 번이나 했다니까 정말 무슨 장소에 의지가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노상원을 잘 모른다고 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서 지난 10일에는 노상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잘 모릅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모른다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1년 근무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무했죠? 노상원 씨도 그때 경호차장 했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김용현과 매우 잘 알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전혀 제가 장관님과 처음…]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 :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앵커]
노상원 모른다.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때는 햄버거 회동이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전폭적으로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하에 있는 저런 사람들. 문상호 사령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 아까 2기갑여단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노상원 말을 들어라. 이래서 이번에 계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겠죠. 내란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노상원 이 부분도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1~2년 전이라면 정보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6년 전에 전역을 했는데 탱크부대의 지휘관까지 지시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김용현과 노상원 이 핵심 두 인물이 왜 계엄을 기획하는 데 이름이 등장할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진 위원님 설명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오히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나름대로 군내에서 정보사 조직 또는 수방사 조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따른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기갑 2여단장. 어차피 보면 군내에는 노상원 인맥이라는 게 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 그토록 신임을 얻게 된 데는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종북 반국가세력 이론. 그런 것들도 정보사가 그런 데와 관련된 조직이니까 그런 것도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전역한 지 6년이 됐으면 6년 동안 오히려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더 자유로운 조건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다는 것도 정말 미스터리이자...
[앵커]
어쨌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잠룡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우리 당도 대선 치를 수 있다.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드리겠다. 책임총리 이거 도입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 조기 대선하면 나간다, 이런 선언입니까?
[최창렬]
그럼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추론했던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 아닙니까? 지금도 주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 책임총리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라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반분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 민생,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헌법 86조의 내각 통할권 이런 것을 달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했다는 게 대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을 나갔고, 이제는 내 무대다, 이런 선언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받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있겠죠. 홍준표 권한대행이 되어 있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선 도전 기회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탄핵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밀려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적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앞섰어요. 탄핵 전에 국민의힘의 대표를 맡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7분의 1로 추락을 해서 홍준표 대표와 5:5로 똑같아요.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지지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한동훈 대표도 출마를 하고.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처음에는 탄핵 반대했다가 막판에 탄핵 찬성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탄핵 찬성파 표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탄핵 반대표를 거의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앵커]
저쪽은 갈라지고 나는 혼자 받으니까 결국 내가 된다, 이런 계산입니까?
[김진]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탄핵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공격을 하고 오 시장은 환영을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오세훈, 한동훈 다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의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국민적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렸던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앵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탄핵 찬성한 후보들은 표를 나눠 가질 수 있고 본인은 유일하게 반대했으니까 혼자 가져가면 내가 된다, 이런 계산인데 당원들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찬성한 사람을 선호할까요? 이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63%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이이제이 같은 전법이에요. 한동훈을 견제해라. 같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니까.
[앵커]
오세훈 시장은 비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최창렬]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때 그때 득표율이 50% 안 됐어요. 그런데 보수진영에 유승민, 안철수 합쳐서 50%가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야당은 단일화가 될 게 확실해 보이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는 전제입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그런데 저렇게 보수가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면 대선 해보나 마나일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을 노련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심에 정면적으로 정도를 걸어야죠. 이렇게 가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오세훈 시장은 아직 나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나랑 오세훈 있으면 경선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지지율이 지금 2%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기회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출마를 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전부 다 계엄사태와 탄핵 문제에 관해서 오락가락함으로써 상당 부분 중도층의 지지를 잃었어요. 제가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천금의 기회를 잃었다. 국가 지도자가 될 야망을 품은 사람은 이런 계엄 사태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커다란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 계엄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탄핵 반대. 그다음에는 또 방첩사령관 끌어들여서 탄핵 찬성. 그다음에는 또 탄핵 반대,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오락가락을 했어요, 우왕좌왕. 하나만 첨언을 하면 1991년에 소련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련 공산당이 쿠데타를 했을 때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걸 막음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적 스타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천금의 기회를 놓쳤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국내 여행을 혼자 다니겠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정치 지형이 워낙에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여권 잠룡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방북 비용 납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인정을 한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 800만 달러중 500만 달러가스마트팜 비용이고, 200만 달러가 방북 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1심과 2심이 똑같아요, 사실관계가. 단지 형량만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기소가 되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법원이 1심, 2심 다 똑같이 적어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이것은 대납한 거다라는 사실관계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이 재판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죠.
기소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서 2심에서 완전히 사실관계가 바뀐다든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유리해질 텐데 이건 그렇지 않은 건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2심까지 나겠어요? 1심도. 그래서 저게 사법리스크가 원천적으로 해소돼 가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탄핵심판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완전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천적으로 해소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여를 했다. 결과론적으로. 이상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항소심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나치게 좀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 지금 걸림돌은 하나 더 있는데요. 특이하게 변호사를 아예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재판을 미루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저 변호사 선임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보통 재판장 입장에서 좀 황당하잖아요. '신중히 하느라고 이제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붙여줄게' 라고 통지를 보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망신스러운 장면인데요. 무슨 세금 빼먹기 달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국선 변호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걸로 재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앵커]
국선변호사 쓸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연 전략 펴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런 전략을 쓰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이 일단 받아들였어요. 기각한 게 아니라 기피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논리가 또 주목이 됩니다.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했던 그 재판부니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재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원의 자세도 그러 하거니와 1심, 2심에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과정상 면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도와 보수가 합쳐지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수가 거의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 윤한 갈등 얘기까지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까 그래프 보셨지 않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전부 분열되어 있어서. 그런데 야당은 거의 이재명으로 갈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게임 해보나 마나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분열되는 것도 다른 이유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 반대로 분열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중도, 보수 말씀하셨는데 중도층에서 그런 정당에 표를 주겠어요?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정말 대선에서 이기기 싫은 정당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선거 치르기 어려워요.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돼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의 저런 인식 가지고 과연 국민들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 지지율도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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