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外

[사건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外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오늘은 재판과 구속심사 대상이 된 인물들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스크를 낀 이 남성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그가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 씨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검찰,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마지막 인물은 젊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요.

지난 7월 5세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입니다.

이달 초, 그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의 사망을 유족 탓으로 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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