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기자회견서 드러난 尹의 속내…'탄핵'보다 '내란 아니다'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내"…내란 혐의 부인에 할애

외신까지 초청 '장외 여론전'…전문가들 "세력 결집, 효과 글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전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며 당당함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선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흘 간 세 차례 기자회견 "내란 아니다" 공개 반박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언론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는 물론 각종 발언들을 인용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법적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며 헌법 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해지 결의안 수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서울고검 기자회견 전 배포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군 수뇌부의 '체포 지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나아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옹호했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란죄 성립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 수뇌부의 잇단 구속과 청문회 등으로 국방에 구멍이 생긴 부분에 대해 걱정했다고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첫 브리핑에서 석 변호사는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석 변호사를 비롯해 추후 구성될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외신까지 초청해 윤 대통령 상황 전달…본격 여론전

석 변호사는 거듭 자신이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과의 최근 만남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상황을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단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건강도 괜찮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당시 일부 극우 유튜버에게 현혹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이어갔다.

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도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일축했다.

개인적인 의견도 내놨다. 석 변호사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아쉽다).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아쉽다). 계엄 선포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이 있었고 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탄핵 소추를 했다. 여기에 예산도 야당이 마구 칼질했다"며 "대국민 호소를 했더라면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추후 구성될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공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본격 여론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탄핵 심리 지연, 여론전으로 보수 세력 결집", "재판 축소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 지연 목적과 함께 지지 세력 결집, 확장을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탄핵 심판의 축소판이란 평가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리를 지연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연하자는 목적을 정한 것 같다"며 "각종 소환장, 답변서 불응과 함께 여론전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 확장하면서 여론이 헌재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신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진 여론은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확장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담화에서 법정 예고편을 보여줬다"며 "법정에서 다룰 쟁점에 대해 자기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과 같은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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