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대행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어"

정부 "권한대행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쟁점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야당이 탄핵을 거론하자, 정부는 "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9일) "적극적 권한 행사를 자제하려고 하지만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명확한 부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를 이어 받은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제거되면 수정 입법은 충분히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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