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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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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전부터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의 도착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재는 한 시간 전쯤 서류들의 송달 현황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고,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자 송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추가로 우편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편이 각각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되면서, 헌재는 오늘 관저에 다시 준비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지난 16일 보낸 답변서와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 역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체국 직원이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늘을 포함해 세 차례 방문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미배달돼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이 문서들도 오늘 대통령 관저로 다시 발송한 상황입니다.

헌재 직원들이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직접 서류를 들고 관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달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졌는데요.

경호처 직원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로 결국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송달 중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는데요.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계속 미뤄질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오는 23일 월요일쯤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이어진 평의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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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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