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권성동 "행정부는 입법부 견제수단이 없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탄핵안의 헌재 기각 시 '국회의원 직권남용 처벌'을 주장하는 취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취지와 맥락이 같은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사태"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안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 탄핵안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겨냥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일방통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상황'으로 규정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히 잘못됐다", "위헌의 소지는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공식행보를 통해서는 '야당의 입법독재'를 현 계엄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짚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계엄 취지를 옹호하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어 야권 및 당내 찬탄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이재명 재판지연 규탄' 등을 주요 의제로 거론하는 등 대야공세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에선 "국정위기 책임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고, 이어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몫 3인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과 이 대표가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17일, 국민의힘 결의문)는 기조를 강력히 주장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세가 계속된다"(18일, 양당 상견례)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와 관련해 서류 수령거부, 수사기관 출석거부 등 재판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어떤 경우든 재판지연은 고의적인 재판지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선 비판 받아야 한다"면서도 돌연 "특히 이대표의 재판 지연은 유명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등 화살을 이 대표 측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된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인선, 비대위 구성 방안 등 차기 지도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나흘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장시간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0일)까지 선수(選數)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금요일까지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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