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정선거 주장에, 국정원 "선관위 점검 당시 판단 못 해"

尹과 '거리 두기'

국정원, 지난해 점검 뒤 북한 해킹 공격 취약하다고 발표…"현재까지 유지"
하지만 이전 선거 과정서 내부망 뚫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尹 12일 담화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정보 유출과 안전성 점검 거부" 주장
하지만 선관위의 거부는 지난해 아닌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지난해엔 오히려 선관위가 점검 요청…사무총장 "올 1~3월 상당한 조치 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해 실시했던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중 317대(5%)에 국한되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7~9월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선거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전의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점검 결과 발표 때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시스템·개표 시스템·사전투표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 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하여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도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오히려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 요구를 거부한' 일은 지난해가 아니라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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