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충돌..."국정 파탄법" vs "윤석열 시즌2"

민주 "한덕수, 아직도 누구 따라야 하는지 몰라"

민주,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신중한 태도

탄핵으로 인한 실익·여론 등 종합 검토 예정

국민의힘 "위헌적 법안에 거부권 행사 당연"

[앵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시즌2'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정 파탄법'이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한 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조금 전 입장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재의요구권 행사 전에도,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권한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대상 법안들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은)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는데요.

거부권 행사 이후에 대한 여당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여야 전략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피할 수 없다는 압박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명분은 없어지는 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히 고려하는 기류입니다.

국민 여론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우선 오는 31일 시한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위헌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말라는 건 위헌을 인정하라는 얘기나고 말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야당의 '무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네, 현재 여야의 주된 현안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주말 사이 고민을 거쳐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조금 전부터 다시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측과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영진 측이 참여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토론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 행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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