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통상 전략 모색
박정 예결위장 “尹 계엄으로 경제신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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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를 주관하고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 관계로 파악하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트럼프와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우리 외교, 군사 안보, 통상·산업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같은 당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러시아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위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도 흔들렸다”며 “현재의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무너진 외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
내빈으로 참석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3 계엄으로 IMF 이후 30년간 쌓아 온 경제 신뢰도가 무너졌다”며 “한국이 믿을 만한, 투자할 만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재성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을 '평화를 위한 힘(Peace Through Strength)'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요약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및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자유주의 질서 재건을 시도하고 국제적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며 국제 협력의 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산업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2.0 시대 우리 산업계는 적극 대응 및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국제정치적 리스크는 중국 SMIC, 대만 TSMC에 대비해 낮으나, 여전히 첨단공정 파운드리 물량 수주에 불리하므로 미국 현지 고객사 수주 및 현지 시설 조기 완공과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팹리스(fabless) 세액공제(25%) 확대 시 국내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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