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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탄핵심판' 재판관 후보자 추천 속도‥"첫 기일 전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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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청문회를 열고 첫 탄핵 심판 기일인 이번 달 27일 전까지는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반대하며 인사청문 첫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뒤 회의에도 불참한 겁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권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던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인청특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만에 끝내고, 이튿날에는 여당 몫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25일을 지나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임명절차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청문 절차 불참은 내란 공조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나 모순적인 이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 인사청문회 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임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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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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