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가동‥국민의힘 '불참'

◀ 앵커 ▶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출발했습니다.

특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장이 임명됐고요.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실시됩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을 내정하고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왔지만,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박지원/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그래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후보자,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황교안 직무대행 때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이 건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권한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 있은 후에 즉, 대통령의 궐위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제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판관 임명권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