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R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바이오매스는 지원 축소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10년 단위로 짜는 에너지기술 R&D 청사진으로, 이번 5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의 방향을 담았다.

5차 계획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청정수소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 기술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정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암모니아 고혼소 기술 등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수출도 도모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전기화가 이뤄지면서 전력사용량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기존의 대형 발전소 위주로 짜여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가 분산화될수록 안정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 교류(AC)·직류(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다각화 등 송·배전망의 강건성,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 수요 관점에서는 설비 효율을 높이고 업종·건물별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등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배터리 위주로 형성된 수송 분야 연료전환을 수소 등으로 넓힌다. R&D투자 지원은 확대하고 성과 확산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간 동안 경제적 파급 효과 효과가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대로면 국내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도 지난해 80.6% 수준에서 2033년이면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 단위의 청사진을 마련한 뒤 매해 연차 계획을 수립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R&D 과제가 연차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이 에너지믹스 계획이라면,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앞으로의 R&D 계획”이라며 “향후 에너지믹스 전략에 따라 집중적 R&D가 필요한 경우 연차별 계획에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별도 산업코드가 없었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특수분류체계도 이날 신설했다. 포집, 처리, 수송, 저장 등으로 업종을 구분해 각 기업이 해당 코드에 맞춰 등록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CCUS 관련 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때 해당 코드에 따라 대상 기업이 정해지게 된다.

나무, 하수찌꺼기 등을 연소하며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이 많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격인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미 상업 운전 중인 기존 설비는 REC 가중치 일부를 현행값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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