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저가신고해 탈세…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공개

수입 낚시용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니코틴 용액을 들여오면서 허위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체납한 이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8일) 2억 원 이상 관세나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224명 가운데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입니다.

총 체납액은 6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업을 하는 신예은(35) 씨로 16억 원의 세금이 밀렸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 회사 범해종합상사(체납액 10억 원)입니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천483억 원을 내지 않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0) 씨입니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업체 주식회사 초록나라(218억 원)입니다.

올해 전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천6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체납 사례로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16억 원을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낚시용품 수입시 세율 18%가 부담돼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1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등 제도를 악용해 탈세한 이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