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새 발의 피…尹, 헌재 전원일치 탄핵나올 것"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내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다. 여기서 벗어나 전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수시로 열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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