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나라 곳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가 나왔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난 12일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에 4조 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와중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돼서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반대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감액예산을 통과시킨 것자체가 추경 편성하게 되면 정치적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충실한 집행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나 국내 여러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찬찬히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벌써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애시당초 예산안 통과시킨 게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보다는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총지출 예산이 574조 8000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7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많이 예산을 집행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보면서 나중에 필요시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논의를 하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될까요?
[석병훈]
일단 75%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서 경기침체 상반기에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추경편성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 1월에 출범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쓸지가 확실시되는 상황, 이런 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 2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요즘에 연말특수조차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수경제가 그만큼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창용 총재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석병훈]
어제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기준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경제위기 수준으로 되게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경제위기나 외환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내일 밤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마지막인데. 우리나라도 통화위원회가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스몰컷이 예상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결정을 할까요?
[석병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될 건데요. 미 연준에서 0.25%포인트 정책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다시 물가를 재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원달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1월 16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 0.25%포인트.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물가상승세가 진정돼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 미만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감액예산안이 통과돼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외환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창용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과도한 우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석병훈]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대외채권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고 있는 빚 대외채무보다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 대외채권이 더 많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외화 채무를 빌려오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외화를 빌려올 때 프리미엄이죠,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의 변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변동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외환위기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벌어들여오는 외화가 더 많다는 소리죠.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는 외환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환위기,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 배경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친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정책 규제완화, 그다음에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을 천명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투자자금들이 미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미국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네 돈을 달러로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빼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원화를 팔아치우고 자기네 나라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변동환율제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환정책의 목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걸 1450원이다, 달러당. 이런 데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변동폭 하루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여러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제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중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쏠림현상이 생기면서 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외환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명확한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거 하나만 여쭐게요. 증시흐름이 굉장히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할까요?
[석병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큰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과 대미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대미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중수출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인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의 내수침체도 확실시되고 있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확립될 때까지는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외교 수장 오늘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간담회를 갖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석병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독으로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동 기자간담회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에 금융시장 혼란이 크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을 상대로 긴급 텔레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 유일한 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수장과 경제수장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된다. 그렇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석병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대외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외신인도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대외신인도 관리의 목적으로 공동컨퍼런스를 하는 거니까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외신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내부 상황으로 보면 내수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급선무라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관된 연기일까요. 은행대출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은 걸 녹이기 위한 걸까요?
[석병훈]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도 자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도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는 대출 총량 규제에서 한도가 새로 설정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명목GDP 성장률,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어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년에는 새로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할당량이 다시 설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나가니까 내년 초부터는 새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그 조였던 것을 일부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2월도 절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융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효과를 봤다고 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대출규제를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나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다우존스지수, 나스닥지수, 그다음에 S&P500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소매판매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보다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매판매라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소비가 전체 GDP의 3분의 2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매판매가 좋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GDP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견조할 것이고 그러면 미 연준이 이번에는 .25%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하지만 내년에 정책금리 인하하는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점도표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상 횟수가 내년에 4회였는데 3회 미만으로 금리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이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4%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1.22%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 12.4%나 조정을 받았다, 어느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나라 곳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가 나왔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난 12일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에 4조 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와중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돼서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반대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감액예산을 통과시킨 것자체가 추경 편성하게 되면 정치적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충실한 집행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나 국내 여러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찬찬히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벌써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애시당초 예산안 통과시킨 게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보다는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총지출 예산이 574조 8000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7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많이 예산을 집행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보면서 나중에 필요시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논의를 하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될까요?
[석병훈]
일단 75%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서 경기침체 상반기에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감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추경편성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 1월에 출범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쓸지가 확실시되는 상황, 이런 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 2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요즘에 연말특수조차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수경제가 그만큼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창용 총재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석병훈]
어제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기준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경제위기 수준으로 되게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경제위기나 외환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내일 밤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마지막인데. 우리나라도 통화위원회가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스몰컷이 예상되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결정을 할까요?
[석병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될 건데요. 미 연준에서 0.25%포인트 정책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다시 물가를 재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원달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1월 16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 0.25%포인트.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물가상승세가 진정돼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 미만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감액예산안이 통과돼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서 내수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외환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창용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과도한 우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석병훈]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대외채권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고 있는 빚 대외채무보다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 대외채권이 더 많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외화 채무를 빌려오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외화를 빌려올 때 프리미엄이죠,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의 변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변동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 외환위기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벌어들여오는 외화가 더 많다는 소리죠.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는 외환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외환위기,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 배경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친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정책 규제완화, 그다음에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을 천명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투자자금들이 미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미국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네 돈을 달러로 환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빼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원화를 팔아치우고 자기네 나라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변동환율제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환정책의 목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걸 1450원이다, 달러당. 이런 데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변동폭 하루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여러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제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중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쏠림현상이 생기면서 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외환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명확한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거 하나만 여쭐게요. 증시흐름이 굉장히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할까요?
[석병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큰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과 대미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대미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중수출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인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의 내수침체도 확실시되고 있어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확립될 때까지는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외교 수장 오늘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간담회를 갖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석병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독으로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동 기자간담회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에 금융시장 혼란이 크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을 상대로 긴급 텔레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 유일한 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수장과 경제수장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된다. 그렇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석병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대외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외신인도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대외신인도 관리의 목적으로 공동컨퍼런스를 하는 거니까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외신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내부 상황으로 보면 내수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급선무라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관된 연기일까요. 은행대출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은 걸 녹이기 위한 걸까요?
[석병훈]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도 자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도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는 대출 총량 규제에서 한도가 새로 설정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명목GDP 성장률,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어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년에는 새로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할당량이 다시 설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나가니까 내년 초부터는 새로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그 조였던 것을 일부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2월도 절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융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효과를 봤다고 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대출규제를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나요?
[석병훈]
뉴욕증시는 다우존스지수, 나스닥지수, 그다음에 S&P500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소매판매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보다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매판매라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소비가 전체 GDP의 3분의 2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매판매가 좋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GDP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견조할 것이고 그러면 미 연준이 이번에는 .25%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하지만 내년에 정책금리 인하하는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점도표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상 횟수가 내년에 4회였는데 3회 미만으로 금리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이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4%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1.22%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 12.4%나 조정을 받았다, 어느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욕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