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공백 사태 책임은 민주당”

23~24일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3~24일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이자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17일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 잣대와 이중잣대가 아닌,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의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라며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