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착수할 듯"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구형 반도체 조사

"美 USTR, 내주 조사 착수 준비 시작할 것으로 보여"

[장자커우=AP/뉴시스]사진은 2022년 2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겐팅스노우파크에 휘날리는 모습. 2023.08.1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 레거시(구형)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각)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및 정부·업계 문서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구형 반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산 구형 반도체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자동차, 식기세척기, 냉장고, 무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는 무역대표부(USTR)가 맡을 예정이며, USTR은 내주 조사 착수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DC에 있는 한 무역 관련 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실제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 구형 칩 생산에 대한 브리핑을 했으며,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정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교역상대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USTR이 담당하는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장(팹·Fab)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반도체 대량 생산을 이뤄내자, 미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취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은 이 새로운 팹에서 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글로벌 시장에 덤핑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그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값싸진 중국산 구형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범람하게 되면, 미국과 우방국 칩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산 칩이 미국 인프라나 무기에 통합돼 사이버 보안 위협도 생길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미국 경쟁업체보다 칩을 30~50% 값싸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본 비용의 40%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하지 않는 한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칩 공장에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됐고, 일부 칩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고"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달 초에 발표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만든 전자 제품의 약 3분의 2에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5년 내 신규 레거시 반도체의 50%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해당 조사를 향후 수 주 안에 시작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결론이 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사에 대한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