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출석요구서 발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 통지 발송

"국회의장 등에는 송달 완료…윤 대통령 송달 중"

윤 대통령,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변론에 대해선 생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군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전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준비절차 기일에 대해서도 통지했는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고요.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선 변론 생중계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이번 탄핵 사건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TF팀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적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공보관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현안에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도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모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