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머타임 비용, 대체 얼마길래…트럼프, 영구 폐지할까[디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서머타임 폐지는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텍사스 브라운스빌을 방문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달여 다가오면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Daylight Savings Time)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서머타임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머타임은 소수이지만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지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22년 3월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해 매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머타임 폐지 법안의 발의·통과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Q1 서머타임 정체는?
서머타임은 해가 비교적 일찍 뜨고 늦게 져 ‘낮’이 길어지는 여름이 되면 표준시(時)를 한 시간씩 앞당기는 제도를 뜻한다. 서머타임이 없을 때보다 일과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고, 한 시간 일찍 끝내는 원리다.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와 시차는 1시간 줄어든다. 미국 동부 시간으론 14시간에서 13시간, 서부 시간으론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조정된다.

Q2 서머타임, 미국만 하나?
현재 서머타임 미국·캐나다·호주·이스라엘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7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보인 것은 물론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Q3 서머타임 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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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은 지난 1784년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처음 소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머타임이 실제 시행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서머타임이 처음 시행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다. 당시 독일은 전시 연료를 절약하고 적군의 공습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서머타임을 1916년에 처음 실시했다. 미국도 에너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1918년부터 서머타임을 미국 전역에 시행했다. 이후 해당 제도는 폐지와 존속을 반복하고,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한다. 미국에선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Q4 서머타임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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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은 낮 시간을 더 활용해 에너지를 아낀다는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여가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손꼽힌다.

서머타임은 일출 및 일몰시간을 인위적으로 뒤로 조정해 오전의 일광을 오후에 활용할 수 있기에 일몰까지 남은 시간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서머타임이 도로 사고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영국 서리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서머타임 전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심각한 도로 사고 발생율이 15~20% 정도 감소하고, 서머타임이 끝나는 기간에는 사고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5 서머타임 비용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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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년 3월과 11월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이 서머타임을 폐지해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먼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서머타임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최근 서머타임를 폐기해야한다는 주된 이유로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제 컨설팅 업체인 ‘츠무라 경제 분석(Chmura Economics&Analytics)’은 미국에서 서머타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4억3000만달러(약 6170억5000만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면 방해도 서머타임으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다 .

필리스 지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의대 교수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생체시계가 태양 시계, 사회적 시계와 동기화되지 않으면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체시계가 하루 24시간에 맞춰 진화해 있는데, 서머타임에 따라 일일 일정이 한 시간씩 변경돼도 몸은 실제 시간에 그대로 적응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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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면 방해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미 임상수면의학저널(JCSM)은 학생들이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간 조정으로 인해 더 피로를 느끼고 주의력이 더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머타임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안 코스타이폰 런국정치경제대학교(LSE) 보건경제학 교수는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개인의 수면과 신체, 정신 건강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코스타이폰 교수는 “서머타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수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작업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약 754유로(약 113만7612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Q6 한국도 한때 서머타임
한국도 한때 서머타임을 시행한 국가였다.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이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처음으로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했다가 표준시의 기준을 다시 정할 때 잦은 시간변경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961년에 폐지했다. 이후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7~1988년에 서머타임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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