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섭정 체제 아냐…추경 전 감액예산 사과가 우선"
"거부권·임명권은 대통령 권한…제멋대로 유권해석 마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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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감액예산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이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발언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한 총리와 관련해 현상유지가 주된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은 현상 변경인가 유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재의요구권에 관해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멋대로 유권해석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태세 전환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나라와 국민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 혼란 상황으로 안보까지 흔들려선 절대 안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의한 추경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감액안 통과시킨 지 고작 5일이 지났는데, 추경 논의가 말이 되는가"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사과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예산안을 토대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건 본인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당의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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