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협의체·법안 거부권… 與野 사이에 낀 한덕수 대행 '난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맞서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멈추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 협조를 논의했다. 이번주 중에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같은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 수습이 완료되면 조속히 당정협의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이 모두 호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등을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

당장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이나 농업4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국무위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