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제는 민생경제다”...‘민생안정대책반’ 가동 등 행정력 집중

지난 14일 경북도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철우 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에게 경제 활성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주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국면에 따른 국정 혼란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저마다 민생 안정 관련 조직을 신설해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시작한 서울시 비상경제회의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히 시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규모 공공건설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연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민생 안정 대책반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행정국장과 경제실장, 복지실장, 재난안전실장이 분야별 실무를 맡았다. 시 관계자는 “현 국정 상황 지속과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서울시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산하 25개 자치구에도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이 설치됐다. 중구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취약계층지원팀, 안전관리팀 등 4개 반 가동에 들어갔고, 성북구도 ‘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을 즉각 편성해 ▲민생경제 ▲취약계층 ▲ 재난안전 ▲ 의료보건 ▲ 생활교통 5대 분야의 특별 대책 이행에 나섰다. 이들 대책반은 정국 혼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부산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지난 1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수출기업 등 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금융부담완화 자금지원(2년간 400개사·1800억원) ▲기업현장지원 전담반(TF) 가동·운영 ▲부문별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대책반은 ▲공직기강 확립 ▲서민경제 안정 ▲시민 안전관리 등에 집중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예산·회계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정집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민생예산 중심 집행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온기나눔 봉사·기부 캠페인 ▲공무원 지역식당 식사하기 캠페인 ▲우리동네 겨울 장보기 ▲소상공인 생활보탬 특별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경북 복지 따뜻한 겨울나기 ▲도민 재난안전 지킴이 ▲겨울 품앗이 관광 페스타 ▲지역상품권 빅세일 ▲따뜻한 사회적경제 나눔 ▲농산물 팔아주기 마케팅 등 민생 살리기 주요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도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가동, 지역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박완수 지사 특별 지시로 1차 예비비 34억원을 긴급 투입해 18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300억원 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예비비 1억원을 투입, e경남몰에서 사과·쌀·굴·장어 등 600여 품목을 최대 30%(최대 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시책을 신속히 발굴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15일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말 송년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비진작 이벤트,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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